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조8000억원…정부 전체 R&D 예산도 감축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6000억원 줄어든 18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 부처를 망라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액수는 올해보다 16.7% 감소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 디지털 확 ▲출연연구기관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도 정부안 전체 R&D 예산의 경우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원으로 편성했다. 비율로 보면 16.7% 감소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은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의 비효율을 걷어내자는 게 예산 감축 취지다. 단 과기정통부 측은 감소한 5조2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은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되며 빠진 금액으로, 실제 R&D를 위한 예산 감축 폭은 3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점 투자별로 보면, 우선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에 투자하고, 우주는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 등 우주탐사 분야를 비롯해 우주 위험대응 체계 구축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늘었거나 집행이 부진하면 예산 효율화를 추진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분야에는 1조1000억원을 쓴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 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늘린다. 또한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IT지원센터를 신설한다.

2조8000억원이 투입될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전략기술 분야와 핵심 인력과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초점을 맞춘다. 신진연구자 국외 연수 기회인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연구비도 당초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도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이나 부처 간 차별성이 필요할 경우 구조를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는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에는 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됐지만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 예산제 사업을 신설,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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