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향한 두 가지 시선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과금체계를 두고 금융사와 핀테크 업계의 입장차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금융권에선 마이데이터의 영향으로 IT시스템 증설에 나서는 등 물적, 인적 자원을 쏟은 만큼 이를 과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산업 진흥을 위해 적정선에서 과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먼저, 과금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정기적 전송’에 대해서만 과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기적 전송은 서비스에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 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 1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기적 전송은 사용자가 서비스 접속, 새로고침, 업데이트 시 발생한다. 따라서 남은건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시 얼마를 매길지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선 마이데이터 정기적 전송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무수한 경우가 있어,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은 금융권이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 핀테크산업협회에선 정기적 전송에 대한 법률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정보 호출 비용과 관련해, 투입 자원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유지보수 비용과 리스크 등 잠재된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정보에 대한 가치산정이 올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데 품을 많이 들이고 있다”며 “정보제공 비용에 들어가는 가격은 감안해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몇몇 은행은 마이데이터 호출량 때문에 시스템을 증설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 증설을 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A은행의 경우 과도한 마이데이터 호출로 IT시스템을 증설할 뻔했다. 그러나 해당은행은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구식 IT시스템을 증설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은행은 가장 정보 호출이 빈번한 B핀테크사에 요청해 호출량 조절을 부탁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관련해 핀테크 업계는 정보를 제공받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데이터 활용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금융권에 대한 반박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데이터 가공, 분석, 서비스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아직 마이데이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며 “더 창의적이고 소비자에게 효용이 있는 서비스가 나오려면 핀테크 업계에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결과적으로, 핀테크 업계는 마이데이터가 아직 서비스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과금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가 혁신성이나 기술력 등 서비스 품질이 아닌 자본력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지 못 할 것이고 결국 핀테크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서비스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자들이 혁신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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