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통과 올해도 밀리나”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17개 계류된 상황이나 올해는 법안 통과가 어렵고, 내년까지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건 그 기간 동안의 규제 공백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 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15일 강남에서 열린 ‘리플-TRM 랩스 한국 정책 서밋’에서 김기홍 블록체인 포럼 회장은 “현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다루기엔 급격히 성장했다”며 “규제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 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17개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혹은 범위에 대해 법안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어 법제화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하나 확실한 건, 규제의 공백이 지속되면 국내 기술 발전도가 저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 10개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2개, 법률개정안 1개 등 총 17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안소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법률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두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법안은 우선순위에 밀려왔다. 지난해 5월 일어난 테라-루나 사태와 그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사태가 연이어 이어졌지만, 가상자산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당국이나 국회 측에선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라며 “올해 가상자산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고 비관적으로 봤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 차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 원장은 “수많은 신기술과 새로운 자산이 나올텐데 현재로서 국내 법이 이를 모두 담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채호 1인치 네트워크 한국 총괄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이미 검증이 됐고,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관련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업계 모두가 규제가 만들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디파이(Defi) 등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각각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 영역의 영향력 또한 절대 무시할 수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신 총괄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인 이 기술들이 현재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며 “현재 프레임워크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만 규제가 이뤄줘도 여러 문제들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