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역행하는 원격의료 규제법 탄생할 것” 코스포 원산협 성명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에 유감 성명
“보건복지부와 의협 합의안, 3661만건 비대면 진료 안정성·편익 철저 외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원산협)가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을 15일 밝혔다.

원산협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新)규제법으로 정의하며 이로 인한 실질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산협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다”며,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협은 이러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