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공정위가 짚은 죄목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반박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짚은 ‘죄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요, 빠진 부분도 있고, 유독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의 입장문을 일일이 비교해보는겁니다. 양측의 입장을 ‘죄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최소한만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호출 서비스와 택시가맹 서비스인데요. 국토교통부가 2019년 마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플랫폼 택시를 나눈 방식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가맹사업 (타입 2)에 해당하는 택시가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플랫폼 중개사업 (타입 3)에 해당하는 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 호출이죠.

공정위는 이렇게 시장을 두 개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시장 정의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와 택시가맹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우선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타입 2, 즉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새롭게 개척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공정위가 본 가맹택시 시장은 지역 전화 콜택시 사업자들이 포함된 수치라, 이를 포함한 건 정확한 경쟁 상황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