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정책 청사진 나왔다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 도약, 오는 2027년 50조원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지난 9월 14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중점 심의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 심의하는 위원회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데이터정책 청사진으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 방향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으로 마련했다. 이번 첫 계획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을 아우르는 중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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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데이터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50조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 데이터 활용 역량은 전세계 10위권 내 진입시키는 한편, 기업 데이터 도입률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추진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를 설정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데이터가 지금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원유’라고 불리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과 바우처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뉴딜 대표과제였던 ‘데이터 댐’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고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란 진단이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그간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와 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 추진

정부는 산업 수요와 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전략적 구축과 연구데이터 공유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체계를 마련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한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행정 영역을 넘어 입법 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 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해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민간 주도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 마련

아울러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윈도우’ 구축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50조원의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와 기업을 본격 양성한다.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에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의 표준화 확대(2023년 10개 분야)로 의료·통신 등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기술 개발과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해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전면화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022년 1095교→2026, 1820교)를 증설하고, 데이터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2025년 10개),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025년까지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023년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정부의 데이터 공급 수요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해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한다(2027년까지 1만건). 더불어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 등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기업가 1000명 양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를 구축해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더불어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에는 ‘인공지능 초일류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를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LLM과 LangChain으로 만드는 차세대 챗봇

  • 내용 : 지금까지 발전해온 챗봇의 역사를 살펴보고, LangChain 이 도입된 이후 챗봇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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