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에도 AI가?”…토끼해 정부 ICT 정책 어디로 뛰나

계묘년, 토끼의 해가 시작됐다. 계속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들이 펼쳐진다. 올해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을 준다. 사회 전반에 AI가 확산되면 관련 업계 성장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제로트러스트를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고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 클라우드 시장도 정책 지원을 토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 ICT 정책의 핵심은 AI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를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중으로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안전 관리와 재난 대비 등에 AI를 활용하는 ‘AI 기반 사회 문제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게 올해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다.

대국민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 구현에 올해 90억원을 투입한다. 일례로 주택 청약 시스템에 AI를 접목해  맞춤 추천 기능을 붙이거나, 나라장터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자동입력 등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또한 지능형 AI모델을 활용해 법률안 검토보고서 자동 요약과 국회 회의록 기반의 AI 챗봇 개발 등을 추진하며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 AI를 확산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AI에 익숙해지면 관련 솔루션에 심리적 장벽이 사라진다. 소상공인이 고객 관리에 AI 기술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AI 챗봇 사용이 더 익숙해 지는 등 AI 활용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객관리플랫폼(CDP)이나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 업체 등 관련 솔루션 업체에는 희소식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바우처’ 시범사업이 예고돼 있어 디지털 교육이나 장애인을 위한 ICT 보조기기 보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안도 AI가 키워드다. 정부는 AI를 통한 해킹 대응체계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통해 악성코드 및 침해사고와 관련한 데이터셋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는 2억건 이상의 능동형 보안관제 데이터셋 구축을 추진한다. 최신 위협 이슈 대응에 보안 업체들이 마련한 데이터셋이 더 많이 쓰여 관련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대학생 초급 화이트해커를 중급 수준으로 육성하는 ‘화이트햇 스쿨’을 운영하기로 한 것도 민간 보안기업의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위협 예방은 ‘제로트러스트(ZeroTrust)’가 열쇠다.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한창이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정책 연구 등을 거쳐 국가 표준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제로트러스트가 사이버 위협을 막기 위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으면 기존의 문서보안이나 안티바이러스(백신)과 같이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솔루션을 넘어 계정인증이나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솔루션 등 아직 완전히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솔루션들이 약진하는 계기가 된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이 더 저렴한 5G 어르신 요금제와 40~100GB 등 5G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SK텔레콤(24GB)을 시작으로 KT(30GB), LG유플러스(31GB)가 연이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 구간이 어중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새로운 중간요금제 출시를 재차 주문한 셈이라 통신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40~100기가바이트(GB) 구간을 예로 들었는데 통신사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라서 구간 설정에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반면 국민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선택 옵션이 늘어나는 셈이라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어르신 세대 등에게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양자기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양자컴퓨팅‧센싱 개발(98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231억원)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1228억원) 등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을 만들고 실증하는데 883억원, 실감콘텐츠 개발에도 330억원을 투자한다. 온라인 주민투표나 공공지원금 연계 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국민체감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234억원을 투입하는 등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 분야에만 15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전 산업 분야에 걸친 클라우드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428억원을 투입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국산 반도체를 활용해 국내에 극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지원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구축형 소프트웨어 위주인 산업 인프라를 SaaS 중심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도입으로 외국계 기업들도 공공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클라우드 업계는 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