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曰”

지난 3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며 국정 과제의 주요 요소로 웹3.0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2022년이 일주일 여 남은 상황 속에서 윤 정부의 ‘웹3.0’ 국정 과제는 현재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을지 짚어봤다.

김종성 경기대학교 교수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된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4개가 웹3.0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만, 공약 대부분은 직접적 연계보단 포괄적인 형태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정 과제는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35대)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77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81대) 과제로 총 3개다.

3개의 과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35대 과제인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다. 앞서 지난 5월 윤 정부는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 금융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와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과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관련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디지털자산 특별 위원회 제4차 간담회’에서 “FTX 사태를 보며 가상자산 시장이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몸소 실감했다”며 “거래 질서와 규율에 먼저 신경을 쓰고, 진흥과 지원이 2단계로 가는 방법으로 방치책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웹3.0 과제인 77대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실현’한다는 큰 틀에서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메타버스 특별법과 생태계를 활성하겠다는 내용은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윤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위해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등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과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팀’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해당 TF팀은 메타버스 내 경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TF팀이다. 메타버스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10대 서비스 실증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는 내버려둔 채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메타버스 산업의 대부분이 게임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메타버스가 게임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해야 게임 규제로부터 메타버스를 지킬 수 있다”며 “메타버스의 ‘탈 게임화’를 통해 메타버스의 진흥과 이용자의 표현∙통신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10월부터 각 정부 부처는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나, 그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관련 발표는 내년 초에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정리되면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의 제정에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는 지난 8월 교육부에 의해 구체화됐다. 해당 과제는 대학 내외 디지털・메타버스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4단계 두뇌 한국21’ 사업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대학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해 연간 약 1만90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메타버스 관련 대학원은 2개에 불과하나, 2026년까지 10개로 수를 늘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관련한 디지털 교과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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