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법안소위서 게임법 개정안 다뤄
자율규제 실효성 지적 끊이지 않아
통과 기류였다가 또다시 계류
김윤덕 의원, 국외 기업과 역차별 강하게 제기

한국게임학회 “정보 공개는 사행화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

확률형 뽑기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또다시 고배를 들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외 기업과 역차별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게임법 개정안 11건을 다뤘다. 이상헌, 조승래, 류호정,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등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확률 기반 뽑기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뽑기 아이템은 업계가 법적 규제를 강하게 반발한 대신 자율규제를 내세웠다. 자율규제 핵심은 유료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용자 입장에선 터무니없이 낮은 확률 등 설계 방식과 운용이 문제였지, 확률 공개 자체는 아니었던 까닭이다.

이를 고려하면 법적 규제에도 기존 게임사 영업을 저해할 부분은 없었지만, 업계에선 규제 발판이 마련된 이후 추가 법적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법안소위에 계류된 게임법 개정안을 보면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유무형 결과물에 대한 환전 금지,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게임법상 청소년 기준 재정립 등이 담겼다.

국회 자료사진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만 해도 게임법 개정안은 통과 기류였다. 한국게임학회도 힘을 보탰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법안소위 개최일에 맞춰 “산업계 스스로가 돈 벌기 쉬운 방식에 안주해 게임산업의 혁신은 커녕, 퇴행화, 사행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김윤덕 의원이 자율규제가 잘되는 와중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가 돌아가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측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강한 반대가 있어 계류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법안소위에서 확률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대상으로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보 검색을 쉽게 할 필요 그리고 단순 오기와 누락은 한차례 시정권고를 줘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왔다.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개최일은 미정이다. 국경이 없는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또다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실상 해법이 마땅치 않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 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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