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형 SW사업’ 잘 될까…가이드라인 둘러보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 윤곽이 최근 공개됐다. 민간이 투자해 공공 SW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는 기업의 노하우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효용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1.0’를 공개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던 공공 분야 SW 개발에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신설한 제도로, 민간의 다양한 공공SW 개발을 유도하고 다른 분야로도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계약한 공공기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해 개발된 SW 인프라를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점은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의 사업 유형 가운데 ‘임대형’과 ‘수익형’이다.

임대형은 공공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형으로 이름 지은 건 기업이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수요기관이 해당 SW의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분할 상환하는 형태라서다. 민간이 미리 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추후 공공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보면 쉽다.

또한 수익형은 개발에 드는 비용 자체는 민간이 우선 부담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수익자)가 추후 내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증명서 발급 서비스용 SW를 만들었다면 사용자가 내는 발급 수수료로 개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임대형과 수익형의 경우 일방적인 공고가 아니라 기업이 먼저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 제안을 최초로 한 기업에는 가점을 준다. 이를 통해 개발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게 돼 아이디어가 다양해지고 다른 분야로도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거란 게 정부의 생각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치면 우선 해당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인프라를 다시 활용해 기업이나 학교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까지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SW를 구매할 때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사는 ‘구매형’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개발 비용에 부담이 컸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구매형 또한 제도를 손질해 대기업 참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I 형태로만 들어오려던 대기업의 기술 참여를 더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계열사의 솔루션을 묶어 제안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SW를 개발해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공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자에게 개발 비용을 청구(수익형)하거나 일부만 보조(임대형)해 예산을 일부 절약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공공에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SW 개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생각과 달리 공공기관에 맞춰 개발한 SW를 다른 분야에 접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IT 기업 관계자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의 경우 구독료 형태가 기본이기 때문에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SaaS의 경우 개발 단계부터 수요자 특성에 맞춰 설계되고, 비용 또한 해당 사업의 임대형처럼 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또 다른 IT 기업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기업의 경우 (신규 개발 부담이 줄어)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융합형 SW 개발 노력이 늘어날 수는 있다”면서도 “특정 기관에 맞춰 개발한 SW를 다시 다른 분야에 활용하려면 추가 개발에 수고가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끝나던 SI 중심의 형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SW를 개발해 사용하는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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