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2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보호·활용 균형잡힌 나침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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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 2020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아날로그적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개인정보위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구축 주관부처로서, 유관 부처 및 각계각층과 적극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4가지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정보주체로서의 국민의 권리 강화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과 예방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고 위원장은 “금융,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혁신을 위해선 “전 산업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 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 위원장은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 활용지원센터 확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등 가명정보 결합 특화사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발맞춘 제도혁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도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 차단,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가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글로벌 연대와 협력 강화 측면에선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정립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67년생인 고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 학사와 석사로 졸업한 뒤 미국 콜럼비아대에서 법과대학원 로스쿨을 거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법경제학회을 지냈으며,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아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신임 개인정보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2년 전 위원회 출범과 함께 취임한 윤종인 위원장은 임기를 1년 가량 남기고 퇴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