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국가기술전략 선정 “기술 강국 위상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기술 강국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현안,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가 이에 포함한다.

여기에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집중 지원할 세부 중점기술도 50가지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세부 중점기술에 ▲R&D 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에 필요한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수준평가 ▲R&D사업 ▲논문 특허 분석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가전략기술과 세부 중점기술은 기술 발전 동향, 기술안보 환경변화,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기술에 대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기획⋅관리⋅평가는 민간 최고전문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성과점검을 통해 5~7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첫 기술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다. 과기정통부 측은 두 부문을 시작으로 2023년 말까지 8개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집중육성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부문에 2651억원의 신규 투자를 집행한다. 각 연구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운영을 통해 임무지향적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다. 여기에 인재 현황 분석⋅확보와 국제협력 및 산학연 협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대통령이 의장인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특위)가 설립된다. 해당 특위는 전략기술을 지정 관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관계부처와 기술 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설치하고, 정책기획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 확충에도 나선다.

관련 법안 제정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 확보에 필요한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해 기술을 보호하고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과 연계해 소재 관련 핵심품목 지원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육성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8개 이상의 기술 분야에서 각 선도 국가의 90% 이상에 달하는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경제안보, 신산업, 외교⋅안보를 선도하는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고, 기술외교 부문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이 지혜를 모아 미래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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