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의 뒤늦은 먹통 보고에 “개선방안 마련 중”

앞서 지난 15일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계열사 서비스가 먹통이 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다음 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참석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시간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경이지만 카카오뱅크는 다음날인 16일 오후 4시 19분 사고를 최초 보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최초 보고 기간이 1영업일 이내로 카카오뱅크의 뒤늦은 보고는 위법이 아니지만, 법의 허술함을 이용한 경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 연계 서비스 복구까지 이틀이 걸렸다”며 “이번 기회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검토해 보고 기준을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상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하부규정에 1영업일 이내로 되어 있다”며 “지체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아무리 늦어도 1영업일 이내에 하라는 것인데, (기업들이) 규정을 우회해서 (보고를) 늦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하게 필요한 규정을 바꾸거나 해석 관련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의 데이터센터 이중화가 미흡해 서비스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카카오페이 서비스 정상화는 핵심 서비스의 경우 길게는 10시간, 기타 서비스의 경우 수일이 걸렸다.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카카오 먹통 사고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두고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각 사례를 분석해 보상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의 보고가 카카오톡의 알림톡으로 이뤄지는 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윤주경 의원은 “카카오톡이 먹통이면 주말이나 평일 퇴근 이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을 수 있냐”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문자로 통지를 받은 바 있고, 다른 금융기관도 문자메시지나 대체수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상한도는 업계 자율을 존중하고 최저한도를 뒀으나 단기간 자산규모가 커지고 입수합병으로 큰 기업이 최저한도 보장을 맞춘 것과 관련해 기업윤리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며 “자발적인 것이 안된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피해보상 한도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