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AP 개편, ‘데이터 바우처’ 예산 삭감 도마 위에…정부 “방식 변화 필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개편 관련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계속되고 있다. 3단계로 나누는 등급제에서 정부가 ‘하’ 등급에 ‘논리적 망분리’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공공 데이터의 국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앞선 정부 시절 시작됐던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키오스크의 불편함도 지적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일 첫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CSAP 등급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CSAP 등급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단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부문 클라우드를 글로벌(기업)에게 내주는 방향이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은 수백억원을 들여 공공 클라우드 존(인프라)을 만들었는데 하 등급에는 (외국계가 주장하는 논리적 망분리를) 오픈한다고 하니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들은 ‘물리적 망분리’를 구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등급제가 시행되면 대민 서비스 등 데이터 민감도가 낮은 ‘하’ 등급 영역은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키로 한 정부 방침을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외국계 CSP에 활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하 등급(으로 분류되는)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분산 배치돼도 상관없느냐”며 데이터의 국외 유출 상황 또한 우려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지원해주고 있었다”며 “하지만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데이터 바우처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수요기업으로 선정해 데이터 공급기업과 매칭하고 바우처 형태로 구매와 가공 서비스를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폭 삭감된 예산이 반영돼 사업 영속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지적이다. 2023년 데이터바우처 사업 예산은 올해 1240억8000만원보다 28% 감소한 893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 재정을 3년 이상 기여한 상태에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했던 것”이라며 “지속적 재정투자 방식은 어느 순간 바꿔야 하는 측면이 있다.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바우처 사업의 성과를 모은 데이터 문제은행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윤혜정 원장도 “성과 확산과 병행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바우처는 청년 위주로 (혜택을) 늘려가고 이외에는 자생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지원효과가 미비할까봐 우려스럽다” “매칭률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박윤규 2차관은 “(예산이 줄기는 했지만) 적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의 출제 오류도 지적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 매번 문제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년 오류로 취업에 차질을 주면서 아무런 보상도 안주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청년을 호구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치러진 2회차 시험부터 가장 최근이 5회차 시험까지 모두 오류가 발생했다.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수험생 혼란이 발생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날 감사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터 바우처를 비롯해 디지털 뉴딜 사업의 수혜가 전 정부 관련 인사에 쏠렸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응수했다. 중재에 나선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재개된 감사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키오스크 관련 질의를 통해 “바코드 인식도 (잘) 안되고 불편한 시스템”이라며 특히 노년층의 애로 사항을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 한국맥도널드 상무와 이성일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운영사) 기획실장은 불편사항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 재개된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이날 감사를 받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