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늑장 대응 논란에 뭇매 맞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가 4일 진행된 가운데,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법안에 산업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 초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7월 27일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시점인 8월16일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부조항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 전, 산자위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먼저 받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업무 현황 보고에서 “미국 IRA와 관련해 한국 입장을 전달했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말과 함께 “IRA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실적과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는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RA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복수의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장감 없고 아무런 의식 없는 무성의한 보고서에 실망했다”며 “구체적인 실적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료 제출은 협조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 설명이 없을 시에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추후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후 본격적인 질문에 돌입하자, 야당 의원은 IRA 법안에 대한 산업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IRA 초안이 공개된 7월27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 법안에 서명한 8월16일까지 산업부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것이다.

특히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은 8월 초 한국에 방문했는데, 같은 기간 이창양 장관은 휴가 기간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낸시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했으나, IRA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산업부가 당시 해당 법안 통과 사실을 정계에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왔다.

이창양 장관은 7월27일 IRA 법안에 대한 이름을 들었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도된 자료에는 산업부가 IRA 법안이 공개된 직후 파악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는 8월 초”라면서 “7월27일에 IRA 법안 대응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IRA 법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 측에서는 7월 27일에 법 이름을 들었고, 7월 28일에 법안이 공개됐는데 이후 우리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중이다.

이장섭 의원은 IRA법 초안이 공개된 시점인 7월26일부터 바이든이 서명한 8월16일까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역할이 전무했으며, 심지어 펠로시가 방한한 기간동안 휴가를 갔다온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7월27일 법안 이름은 들었고, 법안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법률자문회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아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의견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2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IRA 동향 관련 브리핑 자료를 냈기 때문에, 8월4일까지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할 만한 시간이 주어졌었다”면서 “이후 펠로시 의장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IRA 법안에 대한 내용을 SNS에도 올렸었는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IRA 법안에 대한 대응은 지금이 최선이었다는 입장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IRA 법안 통과는 비밀리에 진행됐고, 미국 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며 “미국 언론에서도 충격이라고 할 정도였기에, 해당 법안을 일찍 파악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탈원전 관련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에 맞불을 놓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며 “문 정권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이는 사기극”이라며 비판했다.

그 가운데 반도체 법안 관련 지적도 제기됐다.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는 산업부인데, 중첩사항을 해결하고 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달라고 했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면서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전략 예산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삭감된 사실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