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뉴욕구상 기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공개

우리 정부가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디지털 경쟁력 3위, 디지털 인프라 1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개한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로드맵이다. 뉴욕 구상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정책에 주로 집중해왔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의 발전은 곧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반도체와 디지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윤 대통령은 뉴욕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해당 연설에는 ‘뉴욕 구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는 곧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하드웨어와 디지털 경쟁력을 균형 있게 키워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보였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역량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와 AI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디지털 자원을 확보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등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클라우드의 경우 국산 AI반도체로 구축한 초고속⋅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K 클라우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 (억제⋅보호⋅탐지⋅대응)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규제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도 공유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갈등 해결형 실증 특례를 도입하고,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정부는 디지털 역량을 서비스업, 제조업, 농축수산업 등에도 적용하고, 복지⋅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디지털 보조기기를 개발, 보급하는 등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전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 국가 디지털 청사진으로, 뉴욕구상을 통해 밝힌 글로벌 디지털 혁신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해당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