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예산 전액삭감, 공공배달앱은 어떻게 볼까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70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공공배달앱 업체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현재 공공배달앱 거래액의 상당 비중이 지역화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행안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항목 자체가 없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소상공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나 다름 없었던 지역 화폐 감축에 지역자체단체(이하 지자체)와 일부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해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역화폐가 ‘현금성 복지’라고 지적해왔다. 예산당국은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감당해야 하며 지역교부금이 증가해 지자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업체들은 지역화폐 예산 삭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배달앱이 공공배달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이 마련한 배달앱으로, 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유지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공배달앱의 장점은 앱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299개 지자체는 지역 주민에게 대개 7-10%대 할인율을 적용해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 내 지역화폐 사용률은 높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경우, 8월 31일 기준 누적거래액 1910억원 중 지역화폐 결제 비중은 70%에 달한다. 광주 공공배달앱이자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진천군·밀양시·통영시 5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위메프오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한 결제 금액이 전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밀양·통영은 60%를 넘긴다는 설명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은 최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6만7,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3%가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특급이 경기도민의 공익적 혜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비록 입점업체수는 적지만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혜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실제로 배달의민족 입점업체수는 30만개 수준인 반면, 배달특급의 입점업체수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3000여개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진천군 밀양시 통영시 5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위메프오는 해당 5개 지역 소상공인 3만 3000여곳이 지역화폐 서비스를 결제하고 있다. 

이번 지역화폐 정부예산 전액삭감에 대해 공공배달앱 관계자들은 아직 마땅한 대응책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 화폐 사용 정책이나 프로모션 정책에 대한 변경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이번 정부예산 전액 삭감이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맡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공공배달앱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역화폐 할인율, 혹은 발행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