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발목 잡힌 K 콘텐츠, 글로벌 법제도 플랫폼으로 해결해야”

“한국 콘텐츠 업계들은 해외 시장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각 나라별 특수한 법과 관행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류 기반 지식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세계 문화산업으로 선도해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7일 국회에서 ‘K-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법령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도 플랫폼을 구축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토론회는 배현진 국회의원이 축사 참여했으며 유창석 경희대 교수, 박영일 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이 발제자로, 패널로서는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배 의원은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영화, 드라마 뿐만 아니라 웹툰, 게임 등의 여러 분야의 콘텐츠 분야들이 세계로 활로를 뻗쳐가고 있지만 해외 법 제도로 서비스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해외 각지의 법률 정보를 취합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없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법 제도 플랫폼이란?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한국 콘텐츠 위상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K 콘텐츠가 단순히 산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과 관광산업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출과 수출액 또한 2021년 기준 매출 136조원, 수출액은 약 136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한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 콘텐츠를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며 “현재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중국 한한령같은 여러 문화적 충돌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 콘텐츠들은 일본 내 자금 결제법으로 인해 추가개발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중국 내에서도 당국의 사전심사 기준이 명문화된 내용과 괴리가 커 콘텐츠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결제법이란 게임 내 재화를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게 되면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탁을 의무화하는 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해외 진출 이전에 해당 국가의 문화적 규제 및 법적 규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만 있다면 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글로벌 법 제도 검색 플랫폼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콘텐츠 전반의 효익 제공 ▲산업 발전의 균형 ▲창작자 국가적 신뢰 제공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 또한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 법제 정보 부족이라는 애로사항을 직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업계의 경우 법령이나 규제 정보를 모르고 현지서 서비스 하다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상법, 세법, 노동법, 지식재산법 등의 법령 정보 ▲시장 동향, 통계 등의 국가∙장르별 시장 정보 ▲서비스 기준, 요건 등의 산업 정책 정보 ▲국가∙권역별 문화 종교 코드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사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관 부처∙기관 제휴를 통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부장은 “한류 기반 국내외 지식정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플랫폼이 되지 않기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구축은 시작에 불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구축은 시작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데이트되지 않는 플랫폼은 죽은 정보일 뿐이며, 오히려 잘못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현지 국가 법령의 번역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요약과 강조, 비강조점에 대한 통찰력도 플랫폼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또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플랫폼을 구축할 때 문화적 정보와 기업적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표현, 연출, 콘셉트에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는 마약에 대한 표현이나, 살인에 대한 연출 등이 나오면 안 된다는 규율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업데이트를 새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플랫폼에서 다양한 문화적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수출 콘텐츠 제작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각 기업에서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지, 거래 성공 사례가 있는지, 소비자 성향, 나라별 콘텐츠 불법 복제 관련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해외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구축은 정부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 만들어야 한다”며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