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말한 게임 발전을 위한 과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발전을 위한 과제에 관해 입을 열었다.

박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건강한 게임문화 형성과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이상헌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문체부 소속 위원들의 질의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문체부 장관 후보로 내정하며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의 활동 경력이 정치 분야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들며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전 세계 역사 현장을 취재하러 다니면서 각 국가들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관련 전문성을 축적해왔다”고 일축했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관련 공약으로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강화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장애인 게임권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전체 이용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P2E에 대해선 ‘신중론’을 고수하며 “소비자권익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P2E 게임을 도입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박보균 장관 후보자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P2E게임의 경우 산업적 성장 가능성과 사행성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선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공약에 대해선 “수도권 중심의 여건에서 지역 전용 경기장 확산, 지도자・심판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이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기구인 한국콘텐츠 진흥원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발전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게임권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과 문화 향유와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게임접근위원회를 설치해 게임 플레이를 돕는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판호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가 공조해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나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출 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일 청문회에서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풀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신기술 콘텐츠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강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NFT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NFT 시장에서의 저작권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 안내서를 22년 상반기 중으로 배포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련 연구를 병행해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메타버스 내 발생하는 ‘디지털 그루밍’ 근절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법적절차에 따른 처리부터 사전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산업 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중소게임사 및 인디게임사는 게임산업의 허리인 동시에 창의적인 게임 제작의 원천이라며 세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해당 약속은 ▴게임 기획단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콘솔게임 등 취약게임장르 지원 비중 확대▴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