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 디지털 공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제는 주어진 주제나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ICT분야에서 규제 강화 보다는 규제 완화 혹은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는 공약을 냈다.

 말 많았던 플랫폼 기업 관련 공약은?

사회 분야에서는 지난 해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규제가 이슈였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자율규제에 무게를 뒀다. 그는 플랫폼 관련 공약으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 △플랫폼 자율규제 수립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를 발표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지대추구를 해선 안되지만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30을 위한 가상자산 공약

이번 대선 관심사 중 하나는 2030세대였다. 2030세대의 관심사 중 하나를 꼽으라면 가상자산 분야를 뺄 수 없다. 윤 당선인도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특히 과세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애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내년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면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선정비 후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만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여건을 만들고 나면 세법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공약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으로 인한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시제도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코인판 IPO인 ICO 허용 방침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다단계 사기,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부터 시작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IEO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작년과 올해 광풍이 일었던 NFT 활성화를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약속하며 법적 기반 구축 및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청년층 잡기 위한 또 다른 분야 게임 공약

게임과 관련 윤 당선인은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의 공약을 밝히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끔 감시 기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현금을 주고 사는 일종의 랜덤박스에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아이템이 나오는 것이다. 희박한 확률에 의존해 뽑기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박으로 여겨져 비판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만들어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인 사건이라 해도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 동안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은 처리절차가 복잡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스포츠 사업을 지역연고제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장애인 게임 이용에 대해서는 게임접근위원회를 설치해 게임플레이를 돕는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했다. 게임 접근성을 개선해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챙기는 디지털 정부

정부의 서비스를 간편화 하는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내세웠다. “우리나라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마이 AI 포털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 등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간편해지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요구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이 요긴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민들이 하나의 사이트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와 국민 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해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넣으면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이 포털 AI’를 도입한다. 마이 포털 AI는 정부가 일종의 집사처럼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 설립으로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크게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AI오작동 및 남용 등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공약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및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및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마이데이터 생태계 기반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도 비전으로 내세웠으며 사이버 안전망 구축 및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