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속, 게임 업계 또한 관련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게임 정책으로 내세운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강화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 ▲장애인 게임권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전체 이용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폐지 등이다. 그러나 현재 업계 내 가장 뜨거운 감자인 ‘P2E(Play to earn)’에 대해선 ‘신중론’을 취하고 있어 업계 내에선 “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이머 권익 보호 위한 공약 제시… 산업 육성 정책은 추후에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대책 본부 내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월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끔 확률형 아이템을 감시하는 기구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는 게임보호권익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출처 : 윤석열 캠프

같은 날 윤 당선인인 이스포츠 산업을 지역 연고제로 시행하고, 지역별로 이스포츠 경기장을 신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역 연고제를 통해 안정적인 이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아마추어 육성 등의 이스포츠 산업 육성 대책을 하나로 담는 그릇은 지역연고제뿐”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게임권에 대해선 게임 접근 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의 게임 이용을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 산업 진흥 육성 정책에 대해선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월에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회원가입 시 전체 이용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현행 게임 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과 본인인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본인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

게임 업계의 바람 ‘P2E’ 규제 완화… 윤 당선인 ‘신중론’

그러나 P2E와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던 게임 업계는 이 부분에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넷마블,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등 대다수의 국내 게임사들이 P2E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신중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과 거래할 수 없다. 사행성과 정보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P2E 게임의 본질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내 게임사들은 많은 블록체인 신작 게임을 내놓으면서도 국내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는 등의 난관을 겪고 있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서 “세계적 흐름에서 한국에서만 P2E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게임 출시는 열어주되, 출시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내달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 <골든 브로스>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 운영이 불법이기에 게임은 해외에서만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및 NFT 관련 윤 당선인 공약. P2E 게임 허용과 관련한 내용은 최종 인쇄본에서 제외됐다. (출처: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당선인은 P2E와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또한 후보 공약집에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철폐’라는 내용을 통해 P2E 게임 허용을 예고했으나 최종 인쇄에선 이를 제외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윤 당선인은 “소비자권익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P2E 게임을 도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공약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NFT 게임에 대해선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부당거래∙가격 조작 근절을 위한 ‘디지털 산업 진흥청’ 설립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공개 합법화 ▲거래소 발행 방식 추진이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