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까. 3월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주관으로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일행 방향’ 정책포럼이 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를 넘어섰다. 가상자산 거래량도 하루 2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제도권 편입 및 관련 정보는 미흡한 수준이다. 차기 정부는 과세 수준 상향, ICO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보호 우선시 돼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를 확립을 꼽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당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때 “오늘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이 없었다면 현재의 증권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지금 현재 13개의 법안이 가상자산업 관련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정보의 불충분성을 예로 들었다.

투자자와 사업자 간 정보 차이 격차 해소 필요

김 연구원은 “(가상자산) 발행 공시 측면에 있어서 백서가 지금 다 영어로 써져 있다”면서 “국문 백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백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백서에 대한 절차적 혹은 실질적 심사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유통 공시 관련해서는 백서의 중요사항 변경이나 자산 배분 계획 집행 등에 대해서 공시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위메이드는 자체 발행 토큰인 위믹스를 별다른 공시없이 팔아 기업 인수와 투자를 진행해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위메이드측은 백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고 해명했지만 백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 가상자산은 현재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봤다.

김 연구원 시장 감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내부자 거래에 관련해서는 내부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 내부자가 중요 정보를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면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더라도 규율하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비도 필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가 미정비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IEO발행 공약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거래소가 매매 기능을 함과 동시에 청산 결제 기능도 하고 중개업 기능까지 하고 있다”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는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정비하면 자율성 문제 훼손 및 시장지배력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페이스북 아마존은 골드만삭스에서 대표 주관사로 게이트키핑 후 나스닥에 상장해 큰 성장을 이뤘다”면서 “골드만삭스나 나스닥이 기업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인수위가 잘 작동을 하면 이런 우려들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이라인네트워크
<윤희성 기자>heecastl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