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구글의 전략을 애플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각) 나인투파이브맥(9to5Mac)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외부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받는 정책을 발표했다. 외부결제는 허용하되 수수료율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해 외부결제 이용이 무의미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앞서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데이팅앱에 대해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애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처음에는 항소의 뜻을 표했지만, 이후 명령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애플은 네덜란드 데이팅앱이 앱 내에서 다른 결제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애플의 API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부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도 애플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외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7%의 수수료가 부과했다.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3% 저렴하지만 외부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결제 이점이 없게 된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외부결제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효과를 낸다.

나인투파이브맥 측은 이에 대해 “인앱결제가 더 사용하기 쉽고, 시스템이 깊게 통합되기 때문에 27%의 수수료는 (개발사에)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했다.

애플의 이같은 전략은 구글이 한국에서 한 것을 보고 배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우리 국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은 애플처럼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API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26%로 책정했다. 그 결과 개발사들이 외부결제를 이용해도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했다. 외부결제 이용의 매리트를 없앤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는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는데, 법 개정에도 정책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웹툰산업협회는 “외부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가 낮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과 카드사 수수료를 포함하면 앱 사업자들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30%)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앱 사업자들이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앱 사업자들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시행령이구글과 애플의 이와 같은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과 네덜란드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지난 3일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배포 조건으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픈 앱 마켓’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배포한다고 해도 앱 마켓 사업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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