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3,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AI 공약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을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공학한림원과 AI미래포럼이 24일 개최한 ‘대선후보들에게 AI 강국 코리아의 길을 묻다’ 웨비나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AI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인력 확충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AI와 타 산업을 연결하는 융합 산업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3년 내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연구개발(R&D)을 집중할 초격차 기술 중 하나로 AI를 꼽았다. 심상정 후보는 직접적 AI 관련 공약 없이 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보통신 분야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AI를 언급했다. 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것. 양자 기술, AI 등에 대한 10대 대통령 빅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AI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후보 측이 강조한 것은 교육과 AI 융합 산업이다. 홍충선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가칭)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와 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한다.

또한 현재 10개인 국책 AI 대학원을 확대해 AI 고급 인재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41개 수준인 SW중심대학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SW,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4차 산업 전문대학원 설립도 고려 중이다.

초·중등 SW 교육은 최소 주 1시간으로 정한다. 기존 직업훈련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개설해 원하는 누구나 코딩 등 SW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AI 전문 교사를 양성, 배치하는 것도 숙제다.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제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AI 활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AI 공약이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AI를 적용한 가상발전소, 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AI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다.

국방에서도 AI, 우주·위성, 군사로봇 분야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한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AI를 활용,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하고 재난 현장의 소방작전에 AI를 투입한다. 이외 농림수산축산에서 AI 기반 디지털 생산 시스템을, 신물류에서 AI 기반 실시간 교통안전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특히 사회문제해결형 AI 연구는 집중 투자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외 이재명 후보 측은 AI 반도체 산업 육성,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AIoT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공약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후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 3년 내 완성할 것”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임기 3년 내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마이 AI 포털을 도입해 문제해결형 ‘개인 AI 집사’를 구현한다.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세금 낭비도 줄이고 자동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지능형 사회보장체계가 도입되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알아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이 융합된 지능형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사회보장 급여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아사 사건과 같은 빈곤층 문제를 근본 차단하고 복지 예산 중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I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AI 반도체 등 파운드리를 집중 육성할 것을 발표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R&D를 모토로 10년 거대 장기 R&D를 도입하고 자율기반 몰입 연구를 조성하며 유연하게 연구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 내 보편적 AI, SW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학 기초 과목에 AI 튜터링을 추가한다. AI, SW,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를 확대하고 중소상공인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 전환 교육을 실시한다.

한미 AI 기술동맹을 강화해 데이터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 방어시스템도 구축한다. AI 과학기술 강군도 육성해 AI 기반 무인, 로봇 전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트리플 1 인재(사이버 전사 1만명, AI 전문가 1000명, 로봇 전문가 100명) 육성 계획도 준비했다. 이외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10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박성은 기자<sag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