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질병”이라던 윤석열, 게이머 권익 보호 위한 공약 발표

“게임은 질병”이라 인터뷰했다 하루만에 ‘대리 인터뷰’라고 입장을 철회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게이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12일 윤석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게임 산업 발전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이스포츠 지역연고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게이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 확률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감시 기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게임보호권익위원회를 설치해 게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엄격한 공개와 처벌을 글로벌 시장에서 K-게임이 세계를 석권하는 채찍질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규제를 위반했을 시의 조치에 대해선 법을 운영해나가면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게임 내부의 알고리즘 자체에는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소액 게임 사기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라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소액 게임 사기 전담 수사 기구’를 설치해 소액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e스포츠 산업을 지역연고제로 시행하겠다며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고, 게임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또한 함께 진행해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게임접근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들에게 게임 플레이를 돕는 보조기구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 진흥 육성 정책에 대해선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전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은 질병이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고 의견을 정정한 바 있다.

이에 9일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전체 이용가 온라인 게임의 본인인증을 폐지하겠다고 전하며 본격적인 게임 정책 마련에 나섰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