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청년층을 위한 공약으로 전체 이용가 온라인 게임의 본인인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약 시리즈 일환인 ‘석열씨의 심쿵약속’의 네 번째 발표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 9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을 진흥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제시한 ‘온라인 게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공약은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게임산업 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인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본인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증 수단이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본인인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게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떠오르곤 했다. 또,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라는 점과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제기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세상이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모든 국민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윤 후보는 게임 전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은 질병이다”는 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년층에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윤 후보는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고 말하며 여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