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응원하되 그 결과가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추구가 되면 안 된다. 경제적 자유 추구와 사회적 책임이 상응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스타트업 창업자와 만났다. 이 후보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연 ‘대선후보 초청행사’의 첫번째 주자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달의민족과 흡사한 공공 배달앱을 만들면서 플랫폼 스타트업과 각을 세웠던 그는 패널과 대화 중 “공공 배달앱 때문에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상하게 저를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 부분과 관련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혁신과 창의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독과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후보의 스타트업 관련 공약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스타트업 생태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이 답으로 나왔다. 이 후보가 주요 이슈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쓸지, 가늠해 볼 힌트가 공개된 셈이다.  이 지사가 꺼낸 흥미로운 키워드를 공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스타트업 정책 토론회에 참석,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플랫폼 독점

이 후보자 스스로 “스타트업 업계에서 자신을 오해한다”고 말한 배경에는 그가 그동안 보여온 행보가 있다.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는 민간에서 주도해왔는데, 어느날 경기도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직접 배달앱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일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에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플랫폼의 성공이 온전한 혁신의 결과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이 성공에는 우아한형제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기본적인 바탕으로 작용했겠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독점에서 오는 유리함이 성장의 동력이 됐을 거란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이 주장을 “공공배달앱은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현재까지 순항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는 혁신의 결과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독점의 결과도 가미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방대한 이용자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장악력은 플랫폼 성공의 필수 요소로 꼽히지만, 이 자체로 ‘독점 ‘문제를 불러일으키키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플랫폼 기업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 이 지사는 IT업체의 혁신이 독점으로 이어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해결책으로 내놓은 방식은 독점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오히려 공공 역시 시장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공공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의 주체 중 하나로서 참여하는 것 “이라며 “(민간이 혁신해서) 공공배달앱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근본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따져보면 특정 기업의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만든 주체의 것이므로, 데이터를 모은 사람이 독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혁신

그러나 독점을 견제한다는 것이 스타트업의 혁신이나 도전을 막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오징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경쟁의 뿌리에는 저성장 사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였다.  “한 명을 밀어내야 내가 설 자리가 생기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쟁이 덜 하도록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 경쟁이 어려워진 데서 오는 갈등과 분열, 불공정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려면 경제 회복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짚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대전환에서 오는 미래 산업이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혁신을 강조하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크다는 걸 강조했다.


다만, 말로만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한다. 이날 자리에는 안성우 직방 대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효진 팔퍼센트 대표 등 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이 후보자에게 전달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규제 혁신이다. 국내법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만 법에 나열해놓은” 네거티브 형식이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려는 스타트업에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 지사는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과거에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도 문제없는 사회였으나 지금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공직자가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나 일종의 진입장벽 등이 창업 환경을 매우 훼손하고 있다”면서 “위험도가 낮다면 자유로운 창업 환경을 만들어내는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행정 규제로 인한 창업 환경의 피로나 괴로움을 쏟아내는 이야기도 많았다. 최예림 에이아이닷엠 대표는 “과도한 페이퍼워크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박태훈 왓챠 대표는 “한국의 망 비용이 세계적으로도 비싸서 콘텐츠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 나서기도 전에 본진에서 상당한 비용 소모가 크다”고 말했다. 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미래 세대의 먹을거기로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승건 토스 대표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 기업은 내부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어 개발자 채용이 어렵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대체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망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기술발전 수준이 점차 나아지므로 보안이 해결되면 망분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공공사업의 과도한 페이퍼워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은 강력한 사후제재를 통해서 페이퍼워크라는 사전 제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의 사일로

스타트업 업계가 골머리를 앓는 것 중 하나는 “이 사업이 합법적이느냐”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은 사업을 놓고도 여러 정부 부처와 기관이 관할하고 관여함으로써 사업이 삽도 못 떠보고 좌초되거나 어영부영 시간만 흐르다 망해버리게 되는 상황을 김슬아 대표가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스톱 지원제’를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톱 지원제는 최초로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이 해당 안건에 책임지고 답을 주는 것이다. 민원인이 개별 관청을 모두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구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도 적용했으니 범위를 넓혀 전국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봤다. 팔퍼센트의 이효진 대표 역시 행정기관의 사일로 현상을 지적했는데 이 후보자는 “공급자 측면에서 관리 편의 추구할 게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는 꽤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두나무 김형년 부사장은 “가상자산을 투기성으로 생각들 하지만 젊은 세대가 (두나무 같은) 서비스를 쓰는데는 미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젊은 세대의 IT, 데이터 활용 능력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글로벌 로 서비스가 운영되도록 국가적으로 뒷받침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개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자, 그래서 전국민에 골고루 나눠주고 그걸 통해 자산 증식 기회를 누리게 하고 공공 이익 부분은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선대위에서 말했다”고 답했다.

디지털 세상이 열리는데 이를 부인하기만 하면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으니,  공적 영역에서 가상 자산을 규제와 세금 부과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산 증식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도출을 해야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