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 한국 기업 GDPR 대응, 현지서 돕는다

KISA, 독일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개소

유럽연합(EU)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을 지원하는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가 설치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0일 독일 에쉬본(Eschborn)에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에는 672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 가운데 독일에 124개사가 진출해있다. 센터가 위치한 에쉬본은 프랑크푸르트 인근 계획 도시로 현재 LG, 포스코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의 유럽 총괄 지사들이 위치하고 있다.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는 EU 진출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기업들은 EU 국가별로 GDPR을 보완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다양하고 복잡해, 현지에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KISA는 당초 지난해 센터 설치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미뤄져 왔다.

협력센터에는 KISA에서 파견한 GDPR 전문가가 상주하며 한국 기업에 상담,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 12월까지 폴란드, 프랑스, 독일 등 5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해 현지 한국대사관과 함께 국가별 GDPR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참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이해하고, 센터와 GDPR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남교 대변인은 “한·EU 적정성 결정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센터 개소는 매우 시기적절하다”면서, “협력센터가 우리 기업들에게 적정성 결정의 효용을 적극 알리고, EU와 추가적인 협력에 필요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EU에서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시 표준계약조항 등의 보호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KISA 이원태 원장은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 EU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아마존, 구글 등에 고액의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GDPR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는 현지에서 국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맞춤형 GDPR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SA는 GDPR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DPR 가이드북, 상담사례집, GDPR 최신 동향 자료,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의 전문 정보를 제공한다. gdpr.kisa.or.kr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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