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내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크게 이슈 될만한 사안이다. 쿠팡은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6일 우리 국민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쿠팡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중국기업인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

양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회원가입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물론, 심지어 출산 정보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받은 중요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쿠팡 자회사인 ‘한림네트워크(상하이/베이징) 유한공사’라는 곳에 이전해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라 이같은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중국 당국이 열람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측은 “한 번 중국으로 넘어간 개인정보는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내에 저장돼야 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경우 데이터 이전으로 인한 국가안전, 사회 공공이익 등 까다로운 항목의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은 정부가 수집하거나 감시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구글은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우려에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민족 등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위치정보를 비롯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싱가포르, 미국, 일본이나 국내에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의 매우 민감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경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며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른 국가로 넘겨 줘서는 절대 안된다”라면서 쿠팡을 향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쿠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서 “쿠팡의 고객정보는 한국에 저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개인 정보도 중국에 이전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 한림네트워크는 쿠팡의 관계사로, 글로벌 IT 인재들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며, 해당회사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의원실 관계자는 “쿠팡이 제시한 서비스 약관 및 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보면 개인정보 국외처리수탁자에 한림네트워크 상하이, 베이징 유한공사가 포함돼 있고, 국가는 ‘중국’, 이용목적은 쿠팡 서비스 운영, 보유 및 처리기간은 ‘업무 완료시’까지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처리위탁 현황에도 이전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업무 필요시에 전송’된다고 돼 있다. 중국 자회사로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쿠팡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기업들이 정부의 이용정보 제공요청과 콘텐츠 삭제요청 등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고객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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