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와 프로멤버십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택시업계 여론 달래기에 나섰으나, 현장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가격 인하 대신, 카카오가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 수수료율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다.

16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일명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은 그동안 택시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공정배차 담보와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전혀 없어 ‘비난 회피성 얄팍한 술수가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정책 변화를 발표한 바 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같은 발표에 그간 택시업계가 주장해온 핵심은 들어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스마트호출 폐지. 그간 조합이 강조해온 것은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수료율 개선책’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선택한 것은 완전한 폐지다.

이 경우 승객이 스마트호출이라는 ‘웃돈’을 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선택이 사실상 택시 이용자의 선택권을 일반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택시 기사들에게 9만9000원을 받고 선호 지역의 콜을 먼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프로멤버십’의 가격을 기존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프로멤버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택시사업자들의 멤버십 가입을 부추기는 형태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보다 견고히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일시적인 금전적 할인혜택을 미끼로 자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회피하고 플랫폼 규제를 막은 후 내년 대선 이 후 사회적 관심이 낮아진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인상과 각종 유료서비스를 재개할 전략으로 보인다”며 “신고제로 운영되는 택시플랫폼 요금제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에게 플랫폼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을 모두 허용해주는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이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카카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조합 측이 요구하는 것은 “콜 배차 시스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현재 카카오T의 수수료 정책은 카카오 콜에 의한 배차 외에 배회영업으로 얻은 매출에까지 20%의 수수료를 매기고 대신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비율을 기사에 되돌려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합 측은 “광고비 명목으로 돌려주는 금액 때문에 실제 벌지 않은 돈까지 매출로 집계돼 기사들의 세액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와 관련해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맹 계약에 따른 것이며, 광고비는 데이터 이용, 마케팅 제공 등 제휴 계약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배회영업으로 인한 매출에도 수수료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 T 블루가 자동 배차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 브랜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고, 데이터나 비용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등 전반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독점방지 등 법령개정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택시플랫폼 산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 수수료 1%(카카오 이용건만 산출) 및 중형택시 가맹사업 중단 ▲ 광고료, 정보제공료 지급 ▲ 호출료(취소 수수료 포함) 운전자 수령 ▲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카카오T 협력방안 마련 방안을 수용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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