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IT·디지털 예산 분석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8%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사상 첫 600조원대 예산이 현실화됐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극복, 탄소중립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코로나 이후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다. 이같은 내년 정부의 IT와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투자와 지원 계획을 관련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등을 통해 살펴본다.

내년 정부 예산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정부는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규모로 내년 예산 계획을 세웠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가진 2022년 정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편성의 주요한 방향 세가지로 코로나 위기와 충격에서 극복해 회복과 상생과 도약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5년 성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재정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을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백신과 방역, 소상공인 지원 등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한국판 뉴딜 2.0 지원을 위한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21조)보다 대폭 늘어난 33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그 안에서 디지털뉴딜 분야에 9조3000억원,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글로벌화 등을 위한 투자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K-반도체 전략, 미래차 조기전환, 소부장 자립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총 3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펀드를 조성하고, K-글로벌 백신허브 구현 등을 위해 내년 예산에 7000억원, 2026년까지 총 2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힘쏟는다. 닥터앤서 2.0 단계 고도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전면 전환에 7조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세계 최초의 레벨4 자율차 상용화 그리고 우주와 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등 전략적인 연구개발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AI, 첨단소재, 수소, 바이오헬스 등 20대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융합인력 등 15만7000명의 혁신적인 인재가 양성되도록 총 2조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 18.6억…디지털 뉴딜·차세대반도체 육성 강화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기금은 총 18조6000억원으로 올해 17조5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6.3%) 증가했다. 내년 총 예산은 15조700억원으로 올해(14조4000억원) 대비 4.7%, 기금은 3조5400억원으로 올해(3조1200억원)보다 13.5% 각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9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8조7000억원) 대비 8% 늘었다.

2022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3대 신산업(바이오‧헬스,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육성, 미래인재 양성, 포용사회 실현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 예산은 2조8300억원으로 전년대비 35.7% 증가했다. 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혁신 생태계 조성에 1조4642억원(올해 9372억원)을 책정했다. 구축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데이터댐을 확대하고 데이터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학습용 데이터(360종) 구축･개방, 빅데이터 플랫폼(플랫폼 11개, 센터 130개), AI･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3180건→3630건) 등 확대를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성능평가 테스트 플랫폼도 구축해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5G 융합기술 개발 추진에도 307억원을 투입한다.

5G·AI 융합 분야에도 9012억원(올해 7243억원) 투입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및 협력기반의 5G 융합생태계 구현을 통해 5G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확보, 국제협력 등도 추진한다.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 예산도 소폭 증액 투입한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집중 육성에도 2342억원(올해 2332억원)의 예산안이 마련됐다.

K-사이버 방역체계 공고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올해 1931억원보다 증가한 2343억원을 편성했다. 데이터금고,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구축 등 체계적인 랜섬웨어 예방·대응·기반강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디지털환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신기술 R&D,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원천‧첨단전략 기술개발 예산은 7조4500억원이 마련돼 올해보다 8% 늘었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백신 및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예산을 주로 투입한다. 기초연구에 2조4261억원, 우주개발에 4098억원, 백신 허브구축에 1020억원, 소재‧부품‧장비 4459억원, 원자력‧양자 6503억원, 정부출연연구기관 3조419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3대 신산업 예산은 5815억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와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예산은 올해 3861억원에서 내년 4155억원이 책정됐다.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용(레벨4이상) AI 반도체 개발 등 AI 반도체 개발 지원,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기술과 연구파운드리 기술 개발 등 차세대반도체 분야 예산이 올해 419억원에서 12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452억원(올해 364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이상)를 목표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등 지원하는 동시에 차세대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확보, 서비스 발굴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 양성 예산은 올해보다 3.4% 증가한 7327억원, 포용사회 실현예산은 91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했다. 우주, 양자 등 미래유망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신진연구자, 여성과기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양성 5702억원, 과학문화 1625억원 등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및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탄소중립 1442억원 ▲재난안전·사회문제 638억원 ▲디지털포용 2129억원 ▲지역혁신·국제협력 4875억원 등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예산 11.8조원…친환경·디지털혁신 중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11조8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은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탄탄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 특징은 먼저 기업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와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11.6% 증액했다는 점이다. 또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 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분 598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했다. 2022년 산업부 총지출안은 11조2155억원이다.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자동차·바이오·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 부문에만 5조827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5조976억원에서 14.5% 늘렸다. 핵심 품목 관리와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지난해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한만큼 이 분야 내년 예산도 8.8% 확대해 편성했다.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 역시 34.2% 대폭 증액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인력·설비투자·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새로 편성해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기업성장환경조성 예산(56억원)과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R&D 예산(200억원),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센서 R&D 예산(15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R&D) 예산은 200억원에서 362억원으로,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예산(34억원)과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25억원)을 신설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도 76.2% 증액했다.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 지능화 선도 밸류체인 육성(R&D) 예산을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98억원으로 늘리고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예산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유통 인프라 구축 예산은 47억원에서 61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DX 한걸음 프로젝트(R&D) 예산(48억원)과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R&D) 예산(23억원)은 새로 책정했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15.3% 늘렸다.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 지원(R&D) 예산을 124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리고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R&D) 예산을 47억원에서 81억원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육성(R&D) 예산을 65억원에서 99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관련 예산을 92.1%나 크게 늘려 편성했다. 사업재편 지원기반구축 예산을 40억원에서 89억원으로,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10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에너지 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7% 증가한 4조8721억원을 책정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기 위한 예산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11.3% 늘렸다.

또 지난 2월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수소 산업 진흥기반 구축사업 예산을 33억원에서 51억원으로, 수소 유통 기반구축사업 예산을 36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40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했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도 18.1% 늘렸다.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사업 예산을 976억원에서 2267억원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예산을 200억원에서 525억원으로 증액했다.

산업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 플랜트를 구축해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 및 통상현안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9.7% 감소한 9526억원으로 반영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한시 증액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해 수출 관련 예산이 28.7% 줄어든 5835억원이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이나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31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91억원) 등의 예산을 잡았다.

방통위 예산 2526억원…콘텐츠 진흥·역기능 대응에 중점 투입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2.2%) 증액된 총 252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 등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재원을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공동체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도 6대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을 7.6억원 확대 책정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예산을 신규로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KBS 대외방송,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비를 편성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많이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13.8억원)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신규 확보했다. 또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및 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려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