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준석도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마인크래프트의 ‘19금 딱지’로 발발된 ‘셧다운제 실효성’ 논쟁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임의 19금화’를 만드는 셧다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이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중론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전 당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이용자들의 경우 만 19세 이상만 게임을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마인크래프트와 엑스박스 계정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하는 ‘셧다운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성인만 게임 계정을 만들도록 해버린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는 그간 어린이 코딩 교육 등에도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장해온 게임이라 더욱 파장이 컸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한쪽에서는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라고 옹호합니다만,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면서 “2021년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취지와는 달리 청소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며, 게임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고, 청소년의 자율권을 침해하는데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전 당대표는 “부모님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저항감만 심어줄 수 있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만능주의에서 탈피하고 “게임의 19금화” 를 초래하는 강제 셧다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의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 비슷한 발언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 근거조차 부족하다는 것을 짚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 줌 회의 모습. 사진=허은아 의원실

이준석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해외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통제를 기반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가 실행된) 10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도 빈약해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허 의원은 “잘못된 정책에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 수면시간이 늘지도 않았고, 게임 이용이 통제되지도 않았다”며 “천편일률적인 규제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도 언급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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