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CBDC 개발에 거는 진짜 기대

세계적으로 CBDC(디지털 화폐) 개발이 한창이다. 14일에는 하나은행이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검증을 수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4월 7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e-크로나(e-krona) 실험 1단계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일본에서도 CBDC 1차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다.

CBDC,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길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말한다.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다. IT,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전자결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현재 CBDC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은 세계 중앙은행 65개 중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CBDC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CBDC가 경쟁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6월 18일, 암호화폐 ‘리브라’의 등장으로 촉발됐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진행하던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당시 달러, 유로화, 엔화 등 세계 각국의 통화를 통용해서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다. 페이스북 서비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계 통화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기축통화를 흔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도 있었다. 결국 리브라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이 때 중국은 본격적으로 CBDC 발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리브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통화 바스켓(일정 비율로 리브라와 교환할 수 있는 통화)에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국의 위안화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은 바 있다. 이 말은 곧 대부분의 국가가 리브라를 사용하는데, 중국만 그 시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CBDC 개발은 리브라가 치고 나갈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CBDC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전쟁에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CBDC

현재 CBDC 개발에 있어 절차상 가장 앞서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2020년만 해도 일부 지역에 CBDC를 도입해 실험 중이었고, 2022년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가운데에서 위안화의 입지를 다지고, 기축통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성준 동국대하교 블록체인센터장은 이를 “디지털 쩐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경제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는 화폐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종이화폐 대신 전자거래를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다. 이 현상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로 더욱 심화됐는데, 미국 달러가 꿰차고 있던 기축통화 자리를 중국 위안화가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실제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역외결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결국, 중국이 CBDC를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 또한 세계의 CBDC 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이 디지털 쩐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CBDC가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이 아닌 국가 간 평등과 금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김성호 파트너는 “CBDC의 경우 그간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나라에서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며 “국가 사이에서는 단순히 통제하기 위한 CBDC가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국내 CBDC 개발과 관련해 “답변드릴 것이 없다”고 답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배유미 기자> youm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