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수준은? 양호 45%·미흡 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7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뒤 공개했다.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2008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왔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보호대책 ▲침해대책 3개 분야 13개 지표에 해당하는 2020년 기관 실적(2019년 7월~2020년 6월)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진단위원회에서 서류검증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779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2019년 대비 3.4점 상승했다. 90점 이상으로 양호한 기관 수는 353곳으로 전년 대비 증가(37%→45%)한 반면, 미흡한 기관은 감소(20%→12%)했다.

기관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46개)의 61%, 광역자치단체(17개)의 53%가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기초자치단체(226개)과 지방공기업(150개)은 양호등급이 각각 35%, 43%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분야별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대책(90점) 분야는 양호했지만, 침해사고 예방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침해대책(80점) 분야는 미흡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지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로 63.6점에 그쳤다.

90점 이상 양호 점수를 받은 기관은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세종시, 경기 남양주시, 전남 나주시 등 28개 중앙행정기관, 9개 광역시를 포함한 88개 지자체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는 대외경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등 172개 중앙 공공기관, 부산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65개 지방공기업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64점)가 가장 미흡했고, 기관장 주도 보호실적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80점)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진단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올 1분기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분기에는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표대상 업무 매뉴얼(교재)를 제작‧배포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내실있는 진단을 위해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선하고, 진단결과는 지자체 합동평가,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정부업무평가 내 확대‧반영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실태 및 시스템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