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ActiveX)와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를 주축으로 국민들에게 지탄 받는 서비스가 된 지 오래다.

정부·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했다. 인증서 발급시에는 액티브엑스같은 플러그인과 실행파일(exe)을 설치토록 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보안 문제까지 야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특정 기술을 이용하도록 강제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리해야 하는 인터넷 사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액티브엑스 중심의 획일화된 정부·금융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 변화가 전혀 없고,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시장이 독점화되던 상황에서 이용환경이 전혀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인증수단과 신기술 개발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도 차단되면서 인증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불붙게 된 계기는 2010년 전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활성화다. 애플의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 크게 뒤바뀐 모바일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시장 지형이 크게 요동치던 시기, 금융당국이 스마트폰에서도 PC 환경과 똑같은 전자금융거래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심화됐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전문가들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운영돼온 공인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칭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만을 의무화해온 규제를 풀기로 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처음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보안수준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인증수단이 등장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증수단은 당국의 평가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이후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이 일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에 큰 불이 붙었다. 나중에 거짓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긴 했지만, 중국 등 해외 이용자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공공기관과 민간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엑스 제거 정책이 힘을 얻게 됐다.

논란 직후인 2014년 5월 금융위는 곧바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 결제시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금융사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용자들의 불편도 계속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에 올랐다.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이끄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에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된 적이 있다.


급기야 공인인증서 폐지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후 출범한 새 정부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진 우월적 법적지위를 없애는 방식으로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에 동일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으며,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로써 공인인증서 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한 지 21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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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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