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인증관리체계 인증 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그동안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해 인증해왔다. 이미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등 7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그런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2021년 3월 시행)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가 생겨 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와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을 개발하고, 금년 11월부터 공지해 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기존 ISMS 항목 325개에 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0조) 개정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해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117개 항목 → 54개 항목) 심사 생략이 가능해진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를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11월 중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제3조) 개정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면제 대상 대학은 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