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가 풀리면서 이용자들이 게임성이 개선됐다고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다”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사람은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웹보드게임의 ‘1일 손실한도’ 규제가 풀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해당 규제의 폐지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제가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으로 이탈하던 이용자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매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앞서 웹보드 게임 규제는 지난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었다. 게임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못하게 하는 1일 손실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결제 한도와 손실 한도를 동시에 정해 놓은 것을 중복 규제라 지적해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은 이같은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는 “(규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고 자료를 통해 규제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네오위즈가 서비스 중인 웹보드 게임 ‘피망뉴맞고’. 규제가 없어지면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곳으로 보인다.

네오위즈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게임법 시행령 규정상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웹보드 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 이라는 점에서 공감하며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1일 손실한도 폐지가 네오위즈나 NHN 등 관련 게임을 만드는 곳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K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4년 규제가 도입된 해의 1년 매출이 급감했다. 반대로  2016년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매출은 약 1년 간 완만하게 반등했다. 따라서 이번 손실 한도 규제 폐지로 인해  2분기부터 최소 1년 이상 웹보드 게임 매출 상당폭의 연간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매출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다종의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는 NHN의 경우 지난 2월 있었던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안현식 CFO가 웹보드 규제 완화를 예상하며 “이용자 만족도도 올라가는 만큼 꽤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기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네오위즈 측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법적인 규제가 풀린 만큼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 규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네오위즈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손실한도 폐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예컨대 네오위즈는 이용자가 자기손실한도나 이용시간을 스스로 설정하는 시스템을 적용, 개인이 정해놓은 금액 이상을 잃었을 경우 자동으로 게임이 셧다운 되는 시스템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환전 사법수사 등 공조체계 마련, 모니터링 제재 강화, 신고포상제 운영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