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골든타임 놓친다, 과방위 법안 통과시켜 달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여야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통해 빠르게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총 18개 법안을 의결했는데 여기에 전자서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 속해 있다.

해당 법들이 실제 법으로 만들어 지려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았다. 그러나 20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포는 특히 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과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코스포 측은 “위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으로서, 만일 이 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 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여야 모두 중요한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논의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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