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만드는 IT 전문 스타 변호사들

IT업계에서 유명한 두 스타 변호사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에 영입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며 창당에 나섰다. 주인공은 법무법인 민후의 대표인 김경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다.

우선 김경환 변호사는 안철수신당 공동 창당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업계에서는 의외의 행보라는 평이다. 그동안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없고, 안철수 전 의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에서 IT업계 관련 사건을 가장 많이 해결한 곳이다. 김 변호사는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대학원까지 전자공학을 공부하다가 졸업한 후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변호사가 됐다. 기술을 이해하는 변호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유출, 저작권(특허권) 분쟁 등의 사건을 주로 해결했다.

민후는 IT산업에서 상징적인 재판을 다수 이끌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을 이끌어 이례적으로 1심에서 승소를 거뒀고(항소심에서는 패했다), 국내 최초의 저작권괴물 사건이라 불렸던 오픈캡쳐 소송에서 이용자 기업들을 대변해 이겼다.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는 방통위를 대리해 2심에서 승소했고, 네이버 매크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안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최근에는 야놀자의 정보를 복제한 여기어때를 상대로 고소를 대리해 기소를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안철수신당에서 공유정당, 블록체인정당 디자인 역할을 맡았다. 안철수신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환 변호사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사를 맡은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안철수신당의 3대 기조(작은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 중 ‘공유정당‘ ‘블록체인정당’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후 측은 “정치와는 선을 긋고 블록체인 전문가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IT업계에서 규제개혁 전도사로 통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전문 검사로 일하다가 현재 법무법인 린에서 ‘TEK & LAW’ 부문장을 맡고 있다. 구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 법률지원단장 등을 맡아 주로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낸다.

규제개혁 전도사답게 구 변호사는 IT업계에서 만들고 있는 규제개혁당 대표발기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규제개혁당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프라와 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 토대를 닦자며 만들어지는 당이다. 구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이 대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규제개혁당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혁신가들이 꿈꾸고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젊은 세대 도전을 위한 실험과 도전 기회 제공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