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추가 기소에 화웨이 반발 “초강대국이 민영기업 공격, 정치적 박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 수위가 다시 거세졌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화웨이를 대상으로 16개의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화웨이 통신장비의 백도어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온 직후다.

화웨이 추가 기소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화웨이와 화웨이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기업의 부정거래와 조직적 부패범죄를 다루는 리코(RICO)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란과 북한 등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 거래했다는 혐의 또한 담겨 있다.

화웨이는 지난 14일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 “화웨이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고 화웨이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미 법무부가 법 집행보다는 경쟁의 이유로 화웨이의 명성과 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16일에는 이를 토대로 추가 입장문을 냈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민영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힘을 사용해 왔다”며 “법, 행정, ​​사법 또는 외교에 관계없이 모든 수단을 사용해왔고, 화웨이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여론을 뒤흔드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가 민영기업을 공격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힘을 사용해왔다”며 새로운 기소는 “의심할 여지없는 분명한 정치적 박해”라고 규정했다.

화웨이는 “추가 기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국 법무부는 이전에 이미 종결된 민사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고 있다”며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선별적인 법집행이며 통상적인 사법 관행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소된 혐의들도 모두 부인했다.

화웨이는 “지적재산권 분쟁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애플(596건)의 지적재산권 소송 건수가 화웨이(209건)보다 훨씬 많다는 사례를 들고, “미국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화웨이의 선도적인 기술에 먹칠하고 헐뜯고 탄압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타사 기술을 도용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회사는 없다“며 “2018년 말까지 화웨이는 미국에서 취득한 1만1152건의 특허를 포함해 8만7805건의 특허를 받았다. 2015년 이래로, 화웨이는 14억달러 이상의 라이선스 수익을 달성했으며, 동시에 다른 회사의 특허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60억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이 금액의 80% 수준이 미국 회사에 지불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대 타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해 당사의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화웨이의 발전은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이뤄진 연구개발(R&D)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부각했다.

화웨이는 “지금까지 북한과도 비즈니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연합(UN), 미국, 유럽연합(EU)의 수출 통제 및 제재 관련 법과 규정을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