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바이라인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IT TMI의 12월 26일 방송 내용입니다.

남혜현: 안녕하세요. IT Too Much Information, IT TMI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이고요,

심스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스키에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박수 소리 크다.

남혜현: 박수 소리 크죠. 우리 한동안 스타트업 규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심스키: 규제 전문 아닙니까

남혜현: 규제 전문인데, 오늘은 아주 생생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스키: 규제의 대표적인 피해자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분이죠?

남혜현: 제주도에 빈집이 많잖아요, 농어촌에

심스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죠.

남혜현: 그렇죠.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빈집을 대여해서 예쁘게 꾸며 숙박을 하는 빈집 공유 스타트업이 있었거든요, 다자요라고. 제가 “있어요”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님을 모시고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규제 때문에

심스키: 왜 과거형이 되었는지,

남혜현: 과거형이 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미래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사업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려고 남성준 대표님을 모셨거든요. 어서 오세요!

남성준: 네, 안녕하세요. 다자요의 남성준입니다.

남혜현: 저희가 이렇게 힘껏 웃으면서 환영했지만, 이분 얼굴이 많이 어두우세요 지금.

심스키: 슬픈 일이 많으신 거지.

남혜현: 우선, 이 슬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남 대표님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남성준: 제주도에서, 지방에서, 변방에서 자그마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다자요의 남성준이라고 하고요. 요즘, 규제로 여러 중앙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요? 굳이 피해자는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심스키: 조금 전에 배달의 민족 이야기를 녹음했는데, 누구는 돈 벌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누구는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뉴스에 나와서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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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현: 정말 슬픈 이야긴데, 다자요라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 남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남성준: 농어촌 지역에 가면 많은 빈집이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를 보면서 제주도가 계속해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대규모 리조트나 호텔을 짓는 것 말고 그 비어 있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다면 좋은 숙박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에버랜드나 신라호텔을 꿈꾸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심스키: 그렇죠.

남성준: 삼시세끼 같은 그런 풍광이나 혹은 그런 여운? 이런걸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물론 시설은 좋아야겠죠. 그걸 새롭게 짓는다기보다는 있는 자산,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심스키: 그러니까 빈집을 개조해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남혜현: 그렇죠. 지역을 좀 제대로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런 취지인데.

심스키: 어차피 노는 집, 그거를 그냥 두면 뭐 하겠어요. 점점 흉가로 변하고. 범죄나 일어날 뿐이지.

남혜현: 맞아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낡거든요.

심스키: 그거를 예쁘게 꾸며서 숙박업으로 이용을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근데 왜 자꾸 뉴스에 나오는 겁니까?

남성준: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우선, 지역에 있는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잘 고쳐서 저희가 잘 쓰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요.

남혜현: 근거법이 없다,

남성준: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까 했을 때 농어촌 민박법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심스키: 사업자등록을 그럼 민박업으로 낸 거예요?

남성준: 법인이 민박업을 할 수는 없고요. 빈집은 거주자는 없지만 소유주는 있잖아요. 소유주가 농어촌 민박업을 등록하고 저희가 중개위탁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농어촌 민박(농어촌 정비법)은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심스키: 집주인이 같이 살아야 민박을 할 수 있는,

남혜현: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항시 그 지붕 아래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성준: 네, 거주를 해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빈집이라, 거주자가 없어서 빈집이기 때문에.

남혜현: 그러면 빈집이 아니잖아요. 농림부죠? 법을 규제를 해야 한다고 나서는 부처가.

남성준: 네, 현재는 농림부고요.

남혜현: 농림부가 요구하는 거는 거주자가 있게 해라, 사업을. 이 이야긴 거죠?

남성준: 농림부의 입장은 명확하죠. 음,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라. 사람 거주시켜서 해라, 이런 이야기인거죠.

심스키: 그런데 저 궁금증. 이쪽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농어촌 정비법에 민박을 치려면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왜 붙은 거예요?

남성준: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어촌 민박의 시작이 우루과이라운드를 진행하면서 농어민들에게 부수적인 수입원을 창출해주는 목적으로 생겼거든요. 워낙 우루과이라운드 때 반대가 심해서.

남혜현: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농어민의 가외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살고 있는 농어민이 아니면 민박을 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 거주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심스키: 농어민을 위한 거니까,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하지 말아라.

남혜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민박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남 대표님이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20년도 더 된 법이잖아요?

남성준: 그렇죠.

남혜현: 농어촌 현실하고는 거의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세요?

남성준: 지금 농어촌이 그때 당시의 인구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죠. 아닌 말로 한겨울이 지나다 보면 돌아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는 젊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전부 다 서울로, 서울로만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죠. 폐교가 되다 보니까 교육시킬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젊은 부부들도 교육 때문에 다시 읍내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게 떠나고 나면 빈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수치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지방에 내려가보면 부락단위로 이뤄져 있잖아요. 서울로 치면 신림 몇 동, 봉천동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예 무슨마을, 이런 식으로 이뤄져 있는데 평균이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악화된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죠.

심스키: 그렇죠.

남성준: 예, 실제로 그렇게 떠나서 마을에 농어민도 없는 형편에, 그러면 빈집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마을에 숨을 쉴 수 있는 여행객이라도, 처음부터 사람보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주도도 지금 이주민이 많이 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제주도에 이주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여행을 와 봤더니, 경험을 해봤더니, 자기한테 맞고. 뭔가 조금조금씩 경험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숙박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스키: 단순히 농어민들의 소득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숙박시설이 하나 있으면 구멍가게 가서 맥주라도 한잔 사 마실 수 있고, 동네 식당가서 밥이라도 한 번 먹을 수 있고. 오히려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 빈집을 두고 있으면 오히려 그 동네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되지 않나요?

남혜현: 더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남성준: 빈집이 바로 옆에 있다면 빈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심스키: 그렇죠. 예전에 우리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 꼭 빈집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남혜현: 비슷한 경우가 일본에서 있지 않았어요? 거기도 농어촌 정비법과 비슷한 법이 있었는데, 이 빈집 관련해서는 특례법이 생겼어요, 신민박법이라고. 고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남성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집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용을 해봐라, 라고 해서 다양한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신민박법 같은 경우는 빈집 같은 경우는 숙박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180일, 그리고 전문 기업들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대행해주는 것도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다자요 모델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농어촌 민박업을 안하겠다, 저희가 농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달라는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섯 개 부처 스물네개 숙박업(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 때부터 모든 법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외국인 도시 민박업도 생겼고요. 여러 가지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농어촌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령이 제정될 때가 아닌가. 저희가 빈집을 가지고 숙박업을 한다고 해서 농어촌의 빈집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노력이라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심스키: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고 점점 확산될 수 있겠죠.

남혜현: 제가 작년에 제주도 한달살기를 하면서, 다자요가 도순동에 만들어 놓은 빈집 개조한 곳을 가봤거든요. 겉에서 보면 제주의 전통적인 집이에요. 그런데 안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숙박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스키: 저도 남기자가 쓴 기사 보고 거기로 MT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남혜현: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의뢰를 한 원래의 집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집주인분들의 만족도거든요,

심스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깨끗하게 고쳐주는데(웃음),

남혜현: 그러니까, 10년을 무료로 빌려줘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심스키: 어차피 팔 수도 없고, 재개발을 할 수도 없고,

남혜현: 그걸 개발해서 빌라를 많이 올린대요, 주변에 빌라촌들이 있대요. 그거와 비교해서도 훨씬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집주인분 입장에서도.

남성준: 저희가 처음에 했던 집도 원래는 다세대가 올라갈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해드릴게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집 고쳐 주는 대신 몇 년 동안 무료로 살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도 이제 도배, 장판 정도의 수준인가 해서 의아해 했지만 이제 저희는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아버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죠.

남혜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집들이 현재 영업을 전혀 못하고 있죠?

남성준: 네 지금 저희가 매출이 없는 지가 거의 6개월째고요, 규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두 명의 직원을 내보냈고요. 또 한 명의 직원이 이번주를 끝으로 해서 떠나게 됩니다.

남혜현: 심각한 문제네요.

심스키: 정부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뭐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남성준: 정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정권을 얘기하는 건지, 중앙부처를 이야기 하는건지,

심스키: 일단 농림부.

남성준: 농림부의 입장은 하라는 입장이죠,

심스키: 사람을 살게만 해라. 다른 부처들은 어떤가요?

남성준: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은 다 인정을 하세요. 이런 법령이 있는줄 잘 모르셨어요.

남혜현: 그래서 (다자요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고 그랬었거든요, 다른 부처에.

심스키: 농림부에 민박업으로 안 된다면, 문광부나 이런쪽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남성준: 저희가 공유숙박업을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농어촌 지역의 빈집만 이용하겠다는 건데 약간 공유 숙박업이랑 여러 가지로 엮어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남혜현: 에어비앤비 같은 것들이요?

남성준: 예, 불편해 하시는 것도 같고. 다른 부처들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이해 안 된다, 응원한다, 공기관 이런데서도 다 응원한다는 이야긴데

심스키: 응원하지 말고 법을 바꿔 달라고!

남혜현: 그러니까요, 이거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남성준: 모든 분들이 응원만 하세요. 아니, 중앙부처에 계신,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응원은 그만하시고 어떻게든 총대를 매주셔야 하는데, 다들 이거에 “와, 힘내세요, 다자요” 아니, 우리 주주님들도 돈으로 힘내라고 투자금을 주시는데,

심스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응원만 해주고 있으면 어떡해. 농림부는 법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남성준: 아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분들의 법이라든가 농어촌을 걱정하는 그 취지는 알겠어요. 거대 자본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농어촌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저희보고 무인텔 이야기를 하시는데, 빈집을 가지고 단독주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이런 걸 어떻게 무인모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상상력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모인텔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도 잘 굴러가는 스마트. 스마트 하우스나 스마트 스테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사람이 거주해야 안전하다는 얘긴데, 저희가 지금은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특허도 따놓고, IoT를 이용해서 보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해놓으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S1을, 전문 보안업체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전문 보안업체를 쓰고 있는 우리가 안전에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그럼, FBI를 갖다 놔야 할지,

심스키: 아니, 옆에 할머니 살고 계시다고 안전해지는 건 아니잖아,

남혜현: 옆에 누가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남성준: 그분들은 옆에 누가 있으면 좀 더 잘 챙겨주지 않느냐는 의미,

심스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도순동에 국회의원한테 민원을 넣어보셨어요?

남성준: 문체부에 있는 김영주 국회의원님이 연락이 오셔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남혜현: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죠?

심스키: 농수산위 국회의원 중에 지역 의원은 없나요?

남성준: 있어요.

심스키: 그분한테 가서 이야기 해야 할텐데,

남성준: 하아…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중앙언론에 나온지가, 규제 이슈하기 전부터 괜찮은 모델이라고 해서 중앙언론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방언론에는 단 한 줄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방에선 관심이 없어요.

남혜현: 아니, 지역구 의원이 누구죠?

심스키: 그럼 또 하나 궁금증.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을 하면 어떨까요?

남성준: 아, 지금 신청은 들어갔지만 솔직히 저희가 이미 회사가 망가질대로 망가졌거든요, 이미. 규제 샌드박스가 2년 동안 허가를 내주겠다. 어떤 기업이 2년까지만 미래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거라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같아서는 저희도 BM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틀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각 부처별로 회의하고 정책 연구소에서 저를 부르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 저희 회사는 솔직히 망가질 만큼 망가졌죠.

심스키: 갑갑하다.

남성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

심스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인데 이게. 왜 상식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남성준: 농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저희를 반대하는 농어촌민박협회 분들도 이해가 돼요. 정책적인 기조가 저희를 시작으로, 이후에 제도를 악용하는,

심스키: 그렇겠죠. 그런게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예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건,

남혜현: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지.

심스키: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거란 말이지. 요즘 에어비앤비니 각종 호텔에, 부티끄 호텔에 숙소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 과거 형태의 민박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용자들이.

남혜현: 그런데 지금 농어촌 민박법에 따르면 그런 호텔들이나 부티끄가 아니면 일반 펜션이나 이렇게 개조한 곳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남성준: 솔직히 지금 독채민박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저는 제 문제가 불거져서 또다른 독채민박들이 피해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남혜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여쭤보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성준: 어, 지금 우선 주주별장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규제 이슈가 터졌는데, 관심 있다던가 하는 모든 투자사가 다 접었어요. 그런데 저희 개인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죠.

남혜현: 와디즈 펀딩으로 주주를 모으셨거든요,

남성준: 주주들이 “돈 다 떨어지지 않았나? 투자 또 받아야지 투자창을 열어라” 해서, SNS나 기사를 보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돈으로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주별장도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100채가 넘어요. 자신의 집들을 활용해달라, 집도 있고요 토지도 있고 호텔도 있고요. 엄청나게 들어와요. 건물이나 공간은 갖고 있지만 어떤 콘텐츠나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자체도 100채가 넘는 집에 대한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있고, 또 저희한테 그런 빈 공간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그런 공간을 구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처음에는 이거는 알음알음 개인적으로 알아봐드렸는데, 그런 연결을 하는? 정보제공해주는 서비스와 주주별장, 그리고 좀 더 숙박의 개념을 확대해서 아예 공간을 ‘계발’하는 회사로 바꾸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F&B를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심스키: 처음에 계획했던 빈집을 개조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규제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F&B를 제공하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실 계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이런 상태인가요?

남성준: 어쩔 수가 없이, 원래는 저희가 처음 계획은 빈집들을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었죠. 지금의 수직적인 호텔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인 호텔 개념.

심스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했는데,

남성준: 다자요라고 들어가 있는 지역의 스테이라면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숙소. 이런걸 꿈꿨었는데요, 우선 6개월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제가 지금 귤도 팔고 있거든요. 어쩌겠어요, 스케일업이나 이런거는 당장 생각도 못해요.

심스키: 화가 나네요. 이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화가 난 건 처음이야.

남혜현: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였었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취소하고 빨리 정상화돼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그 플랫폼 사업이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성준: 저희가 계약만 해서 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 집을 돌려드린다니까요. 거기다가 지역의 농수산물들이 오프라인 쇼룸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먹어보거나 경험을 해봐야 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조한 빈집에) 가서 냉장고의 문을 열면 그 지역의 양계장에서 가져온 토종란이 있고,

심스키: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네요

남혜현: (빈집이) 오프라인 쇼룸이 되는 거죠.

남성준: 그 지역의 커피숍에서 가져온 원두로 갈아 먹고, 그 지역의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들을 제공해주고. 또, 스타트업 제품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매트리스, 침구, 공기청정기 이 모든게 스타트업 제품이거든요.

심스키: 공무원의 상상력 부족이 가져온 참사네요, 참사.

남혜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남 대표님?

남성준: 소송을 걸까도 생각중입니다.

남혜현: 농림부를 대상으로요?

남성준: 아니요, 정부가 자꾸 규제를 푼다고, 혁신적으로 하라고 해서 우리를 창업으로 몰아넣고는 지금 뭐하는 일인지.

심스키: 정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가요?

남성준: 아니, 전 정권도 그랬고요.

남혜현: 창조 경제, 혁신,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남성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자꾸 혁신을 하라고 해요.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오라고. 그런데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오면, 법이 없다고 안 된대요.

남혜현: 세상에 없던 건데 (관련) 법이 있을 리가 있나.

남성준: 거기다 우리나라 특징 중의 가장 큰 특징이, 해외 사례를 가지고 오래요.

남혜현: 그게 뭐 세상에 없던 거야,

남성준: 아니, 반일 운동 불매 운동하고 있는데 자꾸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오라고. 아니 왜 우리나라가 먼저 사례를 만들어서 다른데 전파하면 안 돼요? 모든게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심스키: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정책 당국자들이 자신이 이 정책을 만들어서 했을 때 규제를 완하거나 만들거나 하면, 자신이 다들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아무것도 안하는 게 최고 안전한거거든.

남성준: 공무원분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잘 안되면 감사가 들어올 거잖아요. 협회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저도 이해는 돼요.

심스키: 공직자들에 대한 성과 평가가 뭔가 잘못돼 있는 거야.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게 가장 유리한 상태가 되니까 모두다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현재, 그래도 가장 기대할만한 건 규제 샌드박스 아닌가요? 일단 비즈니스를 확장시켜놓으면, 규제 샌드박스로 확장된 사업을 “접어”라고 말하긴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남성준: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심스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준: 저는 솔직히 규제 샌드박스가 과연 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퀘스천이고요.

심스키: 문을 여는, 틈새를 열어 놓고 들어가야지,

남성준: 전면적으로 하라고 할까요? 뭔가 또 다른 규제를, 조건을 달겠죠. 또 실갱이를 하는 동안 시간은 흐를 것이고. 자본력이 많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같은 기업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피가 마르고, 법인 통장을 보면 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심스키: 그 마음이 느껴져. 법인통장을 보는 그 마음이 느껴져.

남혜현: 그 누가 나왔을때보다, 심스키님이 저렇게 절절하게 공감하는 모습 처음 보고.

심스키: 오늘의 결론은 속이 갑갑해지면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남혜현: 이 규제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 거고. 그리고,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 어느게 더 나은 방법인지를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심스키: 다자요의 또 안타까운 점은, 너무 새로운 거라 비슷한 걸 하는 데가 없다는 거야. 같이 싸울 사람도 없죠?

남성준: 같이 싸울 사람은 없는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되게 좋아했던 모델이었어요.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빈집의 소유주나 빈집이 많은 마을, 그리고 그 마을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이해관계 당사자에서 다 빠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수요자가 좋아하는 모델이거든요.

남혜현: 다음에는 다자요와 관련해서 희망찬 뉴스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남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남성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스키: 미디어로 봤던 것보다 더 마음이 갑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혜현: 오늘 들어주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남성준: 할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심스키: 슬퍼져.

남혜현: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