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 “P2P 금융 제정법, 빨리 논의하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등 핀테크와 관련한 스타트업 단체들이 ‘P2P 금융 제정법’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조속한 개회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8일 배포했다.

성명서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P2P 금융 제정법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P2P 금융 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으로, 2년 전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해당 단체들에 따르면 P2P금융은 2005년 ‘조파(Zopa)’로 시작해 금융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로, 그 규모가 미국에서만 6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P2P 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잡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핀테크 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제도 정비는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가 지체된다면 국내 핀테크 산업은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 또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을 국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친화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사고해야 함을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경직적 규제는 과감히 정비 하고, 혁신적 핀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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