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말 ‘대타협’이 가능할까?

국토교통부가 곧 ‘택시업계와 플랫폼 간 상생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 스타트업이 플랫폼 택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자가용이 아닌 기존 택시 면허를 활용하라는 것이 골자다. 택시 업계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반대해 온 이유가 첫째, 운송 차량이 늘어나 택시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 둘째, 대체 택시가 늘어나면서 일종의 권리금인 면허 값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했다. 다시 말해 전국 택시 면허 수를 현행 25만대에서 더 늘리지 않으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에서 필요한 만큼 택시의 면허를 사들여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직은 모두 환영하는 모습은 아니다. 스타트업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서비스 개시가 급한 스타트업들은 타협이 이뤄지면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면허 구매 비용이 갈등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꺼번에 많은 면허를 구매해야 하는 ‘타다’ 같은 서비스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4일 바이라인네트워크와 통화에서 ‘택시-플랫폼 간 상생안’을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대타협에 언급했듯,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택시 면허 틀 안에 가져온다면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에는 ‘면허 비용 보전과 생계유지’를, 스타트업 업계에는 ‘규제 철폐로 인한 빠른 서비스 개시’를 당근으로 제시했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자가용이 상생안은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준비된다. 첫 번째는 전국 25만대 택시 중 감차 대상의 면허를 정부가 확보, 플랫폼에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현재 7000만원 안팎(서울 개인택시 기준)에 거래되는 면허 값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만약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가보다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이 적다면, 택시 기사들의 자발적 감차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 때문에 면허 구매 비용은 시장가나 혹은 그 이상으로 지불하고, 그 비용을 스타트업이 부담하는 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외국 사례처럼 플랫폼 업체도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대신 기여금을 받아 면허를 확보할 것”이라며 “대신 플랫폼 업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선 규제를 대폭 풀어 자유를 주는 콘셉트로 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식은 웨이고나 마카롱 택시처럼, 기존 택시 회사 간 협업 모델이다. 이미 택시 면허를 보유한 곳들이 뭉쳐 하나의 브랜드나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기술 회사가 결합해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다. 여기도 앱 미터기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의 당근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방식은 현재의 카카오택시처럼, 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신형 K5의 웨이고 블루 택시

일단 모빌리티 스타트업 상당수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사업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면허 구매 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고 나머지 비용을 장기 할부로 갚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정부 상생안을 받아들여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면허를 구매할 경우 국토부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현재 1000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 빠르게 증차를 하려는 타다 같은 경우 국토부의 안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타다는 지금까지 자사 서비스를 합법이라고 밝혀왔다는 점, 그리고 연간 1000대 이상 증차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안을 따르게 되면 면허 확보에 큰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타다 측은 공개적인 발언에 조심하는 모습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안을 받지 못했다”며 “구체안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택시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정부 입장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 없다”며서 “택시업계와 갈등이 생기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시작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안 자체가 의미없는 봉합안이 되어 버려 실효성이 없다”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