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조 투자…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5G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실현에 본격 나선다. ‘5G+(5G 플러스) 전략’을 주축으로 핵심 산업과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육성,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8일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KOREAN 5G Tech-Concert)’를 열고, 지난 3일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했다.

이날 행사는 5G 시대를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열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다.

이와 함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G 전국망을 오는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중점 투자, 선순환 생태계 조성

5G+전략은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다.

정부는 5G+ 전략산업을 선정,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로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10대 핵심산업은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드론, 로봇, 5G 차량통신(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이다.

5대 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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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부터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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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오는 2026년까지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5G+ 전략’ 추진으로 10대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5G+ 전략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을 맡아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실시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도 지정해 5G+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대 핵심서비스 ‧확산공공선도 투자 추진

정부는 2021년까지 5대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수익모델을 발굴과 실증을 지원한다. 또 본격 보급‧확산을 위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도로·항만·공항 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5G 기반 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다.

5G 공공 서비스로봇 시범사업, 5G 드론 서비스 연구개발(R&D)·실증도 내년부터 지원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과 공공구매 연계도 2021년까지 실시한다. 5G 지능형 CCTV R&D‧실증 및 재난안전 시범서비스는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도 보급된다. 지방·직업학교에서 5G 기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육하고, 5G 무인 트랙터가 도입된다.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돼 20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시범도시 내 데이터‧인공지능(AI) 센터도 구축한다.

민간투자 확대 위한 세제‧투자,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해 올해와 내년 2~3% 망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에 나선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2019∼2021년) 10조원, KP 이노(Inno) 펀드는(2019∼2022년) 1조2000억원, 스마트공장 펀드(2019∼2021년) 3000억원 등의 규모다.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5G 단말‧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와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를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5G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을 2020년 35%(이동통신 R&D)까지 확대한다.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하는 한편 ▲조선소 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과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 ▲5G 기반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 ▲5G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한 제조분야 AR 서비스 시범보급 등을 추진한다.

통신요금제 정비, 5G 주파수 2배로 확대 공급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 2680㎒폭에서 5190㎒폭까지 2배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도 올해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행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5G 이용을 위해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보안제도도 마련해 사이버보안 예방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정부 점검대상을 기존 80개에서 870여개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 간 우회 전송로도 확보해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네트워크와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을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5G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바우처)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5G 실감형콘텐츠 랩도 설립한다.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을 도입해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5G 서비스 글로벌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으로 타깃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지원 ▲유망기업의 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를 국제표준에 반영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등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모색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