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민간 정보보호 종합계획’ 마련…‘융합보안’이 핵심 키워드
– 사이버안전망 확대·보안산업 혁신성장 지원·정보보호 기반 강화 3대 전략 추진
– 2022년까지 4년간 8500억원 예산 투입…정보보호 시장규모 14조원 확대 목표
민간부문 사이버안전 확보와 국내 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호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한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담겼다. 민간 부문에 한정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나온 정보보호 종합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ICT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융합보안 신시장 창출 등으로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목표치는 2017년 9.5조원 규모에서 2022년 14조원으로 약 50%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정보보호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고,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년간 85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안전망 확대…위협 탐지·대응 역량 강화, ICT융합 영역까지 보호
우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이버위협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2019년 2월), 사물인터넷(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 등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IoT 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해 보안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지다.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공정한 시장여건 조성,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공공구매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및 준비도평가 등 유사 인증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보안성지속서비스 요율 산정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ICT 융합 신서비스 분야의 우수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해 융합보안 신시장, 신수요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최근 개소한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개발 지원, ‘코리아 IT 펀드(Korea IT Fund)’ 내 정보보호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해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강화해 내수시장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기반 강화…융합보안 포괄 법제 정비·전문인력 양성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 사이버보안 기술 확보 노력도 펼친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투자도 확대한다. 2019년 예산은 619억원 규모이지만, 앞으로 5년 간 3700억원 규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보안, 융합에 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성 인력 목표는 2022년까지 9000명 규모다.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호정책자문위, 사이버안전포럼 운영 등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해 안심 사회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