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바이라인] 국회에서 카풀 금지법을 만든다구요?

안녕하세요 심스키입니다

국회에서 최근 ‘카풀 금지법’이라는 게 논의된답니다

이게 뭐냐면 여객운수사업 법상에서

‘카풀 예외조항’을 빼자는 것인데요

현재 여객운수사업 법에서는

자가용 차로 돈 받고 다른 사람 태워주는 걸

금지해두고 있습니다

딱 하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 ‘카풀’만을 허용하고 있죠

아마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도입된 거겠죠?

카카오가 이 제도를 이용해

카카오T 카풀이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 앱에서 차를 가진 사람과

차를 탈 사람을 카풀로 이어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택시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카풀을 타면

택시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거죠

일부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카카오T 카풀을 막기 위해 여객운수사업 법에서

카풀 예외조항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이

이런 움직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자 반대로 IT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더니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마트모빌리티포럼 등 IT 단체는 성명을 내고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봅시다

사실 원인은 하납니다

택시가 평소에는 많은 거 같은데

출퇴근 시간이나 자정 시간처럼

정작 필요할 때는 잘 안 잡힌다는 것이죠

IT산업은 원래 사회에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걸 파고들어서 기술로 불편함을 해결하고

돈을 버는 게 IT산업입니다

그래프 하나를 보시죠

노란 그래프는 택시의 수요량 변화입니다

출퇴근 시간, 심야 시간에 피크를 치죠

그런데 공급량을 보세요

출근 시간에는 별로 없고 점심시간에 늘었다가

퇴근 시간, 심야에는 오히려 줄어들죠

수요가 늘면 공급이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수요가 느는 시점에 공급이 반대로 줄어듭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차 막히는 시간이나

취객이 많은 시간에

운행하는 것을 다소 꺼리기 때문이죠

특히 개인택시!

카카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카풀이라는 걸 들고나왔습니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카풀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인 거죠

카카오는 왜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카풀을 하려고 할까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카카오택시 불러도 안 오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최악입니다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택시든 카풀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용자들이 어딘가 편하게 이동하려고 할 때

카카오T 모바일 앱을 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돈 벌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택시가 안 잡히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어차피 카카오택시 안 잡히니까

카카오T 앱 지워버리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카카오택시가 출퇴근 시간에 공급량을 늘리려고

반대를 무릅쓰고 카풀을 강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입장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택시의 입장에서 보죠

택시업계가 진짜로 걱정하는 건

출퇴근 길에 한두 번 운행하는 카풀이 아닙니다

카풀을 빌미로 라이드셰어링이

허용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 카풀에서 시작해

우버와 같은 서비스까지

합법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거죠

실제로 IT업계에서 법을 우회한

여러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택시업계의 걱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 성장과 공유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자, 한국에서도 우버 같은

라이드셰어링 서비스가 보편화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택시기사님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서 회사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기사는 엇갈립니다

회사택시 기사들은 우버가 보편화 되면

우버 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가져가는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두 차례에 걸쳐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반대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때 회사택시 기사들은 가기 싫었는데

회사에서 할당이 내려와서

억지로 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 시위한다고

영업 안 하면 수입만 줄어들죠

사납금도 내야 하는데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에게 라이드셰어링은

택시 승객은 줄어들게 뻔하고

개인택시 면허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바’라고 불리는 개인택시 면허는

일반적인 자격증이지만

은밀하게 거래가 됩니다

보통 1억 원 안팎이라고 하네요

만약 우버가 보편화되면 개인택시 기사는

1억 원 주고 산 남바가 무쓸모가 되겠죠?

남바는 개인택시 기사의 자산이기도 한데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재앙인 셈입니다

남은 하나 이해당사자 택시 회사는 어떨까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버 같은 게 보편화되면 재앙 그 자체죠

자 정리해보죠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는 카풀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택시업계도 입장에 따라

카풀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

누가 옳고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익이 충돌이 발생할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정치 아닐까요?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켜주려다 보면

적기 조례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산업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다 보면

기존 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건

제발 이런 문제로 표 계산만 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진짜 한국경제와 미래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인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글. 출연.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연출. 촬영. <박리세윤 PD>dissbug@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