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문자수신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2016년 총선거와 2017년 대통령선거 대비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 기간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는 지난 총선 및 대선 당시 평균 상담건수 대비 4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는 2만1216건이다. 지난 2016년 총선 기간에는 4259건, 2017년 대선 당시에는 6178건이었다.

주요 상담 유형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냐는 ‘개인정보수집 출처 미고지’가 6981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지속적인 문자 수신’ 5569건(26.2%), ‘수신거부 불응 또는 회피’ 4876건(23.0%) 순이다.

이러한 민원의 급증은, 국민들이 사전 동의 없이 선거홍보 문자가 수신되는 상황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KISA에서 실시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의 결과, 조사대상자의 94%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KISA는 이번 민원대응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거철 무분별한 선거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선거문자 관련 민원 급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관심과 요구 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A는 개인정보, 불법스팸, 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118사이버민원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8 상담전화)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문자 관련 민원상담을 위해 118상담 전화 회선을 6회선 긴급 증설했고, 주말과 야간시간대 비상대응 인력을 최대 8명까지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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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