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의 폭탄 발언, 취지는 좋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IT산업계가 뜨겁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 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총수일가 지분을 팔지 않으면) 공정위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초법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개인의 지분을 팔라말라 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법적으로 강제할 내용은 아니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지만, “협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IT서비스 일감몰아주기, 현재진행형인가?

김상조 위원장이 초법적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고 말폭탄을 던진 것은 실제 일감 몰아주기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급된 네 업종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총수일가 재산증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SK그룹을 들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개인회사나 다름없던 SK C&C를 통해 그룹전체를 물려받았다. SK 그룹의 정보화 물량을 SK C&C에 몰아주고 SK C&C는 수익이 나는 대로 (주)SK의 지분을 확보했다. 결국 SK C&C 가 (주)SK를 지배하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 이후 (주)SK 와 SK C&C가 합병해 하나의 회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은 자연스럽게 SK그룹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중이었다.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상당수의 재벌이 IT서비스 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구조를 해소하거나 조종해 나가는 중이었다.

SK C&C와 유사하게 편법승계 계획을 실천하던 한화그룹은 새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100% 보유했던 한화S&C를 물적분할해서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게 했다. 기존 한화S&C를 에이치솔루션과 한화S&C 나누고 총수일가는 에이치솔루션 지분만 취했다. 한화S&C는 한화시스템과 합병을 했으며, 에이치솔루션은 한화시스템의 지분 26.1%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총수일가가 한화시스템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화시스템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롯데그룹도 한화그룹과 비슷하다. 롯데정보통신을 투자부분인 롯데아이티테크와 사업부문인 롯데정보통신으로 물적 분할했다. 롯데아이티테크가 롯데정보통신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롯데정보통신에 남은 총수 일가 지분은 없어졌다. 이후 롯데지주가 롯데아이티테크를 포함한 6개 비상장 계열을 흡수합병하면서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했다.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9.2%를 비롯해 이부진•이서현 사장(각 3.9%), 이건희 회장(0.01%) 등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오토에버 역시 정의선 부회장이 전체의 19.46%를 갖고 있다. 삼성SDS와 현대오토에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총수일가가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LG그룹의 경우 LG CNS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이 없다.

■ IT서비스는 비핵심 계열사인가

IT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다. IT서비스 회사를 “비핵심 계열사”라고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혁신해야 한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는데, 그룹 내에서 이를 담당할 IT서비스 회사를 비핵심 계열사로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구시대적이다.

IT서비스 회사는 한국 대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 중심회사가 돼야 한다. 그룹내 모든 기업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든 계열사가 AI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해서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기위해서는 이런 일을 맡아줄 계열사는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내 대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해외 기술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삼성SDS, LG CNS, SK주식회사(C&C) 모두 더이상 계열사 시스템운영이나 대신하는 회사가 아니다.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계열사나 관계사에 전파하는 첨병이다.

이런 점에서 IT서비스는 이미 핵심 계열사이며, 현재 아니라면 더욱 핵심 계열사가 돼야 한다.

만약 아마존이 유통만을 핵심 비즈니스로 정하고 IT시스템 개발운영을 남에게 맡기거나 비핵심 엄무로 취급했다면 현재의 AWS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정부조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신전산센터)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국가 IT전략을 수립하고, 정보화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스타트업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기업의 IT기술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강한 언어로 기업에 긴장감을 주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삼성SDS의 경우 주가가 폭락해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 퇴진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IT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총수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그룹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총수가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를 막아내는 것은 공정위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라는 목표는 달성돼야 하지만 방법은 법에 기반해서 신중하고 엄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협박과 같은 방법으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이후에 협박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무너질 수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