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6개 산하기관 역할 조정..NIA·KISA 등 기관 명칭 변경
– ‘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되는 KISA, 기능 축소되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한국데이터진흥원(K-DATA)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개 산하기관 기능 조정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1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과천정부청사에서 4차 산업혁명 선도(I-Korea4.0)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R&R)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NIA, KISA, K-DAT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관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기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6대 이행목표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R 재정립 ▲자율혁신, 책임, 윤리경영 강화 ▲4차 산업혁명 선도 확산과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 ▲국민 삶의 질과 국민편익 제고 ▲기관간 협업 강화를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위해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등 핵심 과제별 주관기관을 지정, 주관기관이 주도해 과제별 협의체 운영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성과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는 NIA, AI·SW는 NIPA, 정보보호는 KISA가 각각 주관한다.
기관별 고유 기능이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될 예정인 KISA는 역할과 기능이 일부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블록체인 관련업무와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지원 업무 등이 NIPA로 이관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블록체인의 경우 KISA는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 TF를 만들어 산업 활성화 지원과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인터넷’ 인프라로 불리며 가장 뜨거운 IT 화두로 떠오르면서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15배가 늘어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KISA 블록체인 TF도 현재는 ‘블록체인확산팀’으로 인터넷기반본부 아래 구성돼 있다.
KISA는 이날 이번 역할 재정립을 통해 ‘민간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인터넷·정보보호의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 일자리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미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미션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한 인프라 조성 ▲블록체인, 전자문서 등 신비즈니스 가치창출 ▲정보보호 혁신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양립기반 조성 ▲국민체감형 정책 아이디어·서비스 선제적 제공 등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된 기관별 핵심 미션 등 R&R 재정립 방안은 기관별 경영계획서와 중장기 발전방안에 반영된다. 추진 실적은 매년 시행되는 공공기관 평가시 활용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협약식 참석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은 기관의 존재이유를 찾는 작업이므로 결코 이번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ICT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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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개 산하기관 ‘역할과 책임(R&R) 재정립’방안을 발표하고 기능 조정에 들어가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라 KISA는 과기정통부가 나눈 4가지 주요 영역(데이터, 네트워크, AI·SW, 정보보호) 가운데 정보보호 주관기관으로, 명칭도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될 예정. 명칭은 인터넷 진흥업무 외에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 전문기관 역할을 해온만큼 기관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백기승 전 원장 때부터 ‘정보보호’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진흥’도 빠지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 KISA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등 세가지 업무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넘겨지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KISA는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블록체인 진흥 업무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 허탈감이 큰 상태다. KISA 역할과 기능은 줄어드는 반면에 NIPA는 확대되는 셈이다.
KISA는 지난 2016년 블록체인 TF를 만들어 산업 활성화 지원과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블록체인 TF는 ‘블록체인확산팀(8명)’으로 전환돼 인터넷기반본부 아래 구성돼 있다. 블록체인은 최근 가장 뜨거운 IT 화두. 이에 따라 “올해 블록체인 예산은 전년 대비 15배가 늘어났다”고 KISA 김석환 원장이 밝힌 바 있다.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42억원으로, 현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NIPA로 이관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국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