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스타트업 칸막이 규제, 8월 중 해소 대책 내놓겠다”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현 교수(국민대학교),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스타트업 성장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현 교수(국민대학교),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스타트업의 국적에 한국은 아예 빠졌다. 이 상위 100개 기업의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한다면, 규제 저촉 가능성이 70%를 넘는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며, 소파이(P2P대출)나 오픈도어(부동산) 같은 곳은 조건부로만 가능하다.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은 혁신을 이끌어갈 기술 스타트업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한국 스타트업은 드물다. 인공지능(AI) 같은 분야에 국내 IT 기업이 선진국 수준보다 2년 가량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이들이 ‘규제 탓’을 한다. 어떤 규제가 어떻게 잘못 되었는지,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지 관계자들은 어떻게 볼까.

13일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주관하고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주최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는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가 스타트업코리아 결과 리포트를 발표했다. 국회와 행정부에서는 각각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과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박재환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한길석 한국창업학회장, 이상명 한국중소기업학회 상임이사, 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김태호 코리아스타트어보럼 운영위원, 사라 드링크워터 구글 캠퍼스 런던 총괄, 임정민 구글캠퍼스 서울총괄 등 학계와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언과 토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도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주로, 청년 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정부의 규제 혁파 등을 강조했다. 특히 변태섭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중기청 내부 칸막이 규제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8월 중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자들의 제언과 토론 주요 내용을 국회, 행정, 학계, 스타트업 단위로 나누어 발췌해 실었다. 이날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가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결과리포트’의 경우 다음 링크(https://goo.gl/fDc2HR)를 통해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국적 및 한국 시장 적용 시 규제 저촉 가능성 [출챠=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최근 1년간 투자받은 상위 100개 스타트업 국적 및 한국 시장 적용 시 규제 저촉 가능성 [출처=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국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살길은 젊은 기업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창업해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또 도전하는 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미국 서부나 중국 동부 못지않게 만들게 노력해야 한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젊고 싱싱한 혁신 기업을 가까운 장래에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주도하는 데) 국회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에 (스타트업 업계의 뜻이) 전달되어서 문재인 정부 첫해에 국민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꼭 일어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17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운영 방식엔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만들 지를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경제 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테슬라, 페이스북,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에 못지 않은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공약 중 ‘공공 빅데이터 센터’ 설립이 있다. 공공 데이터 개방성이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나, 거기에 기대하고 싶다. 정부가 (센터를) 직접 활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 공공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모두 올라가지 못하고 폐쇄망, 행정망에 갇혀 있다. 이걸 클라우드에 다 올려야 새로운 공공 서비스와 사업 DNA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여기에) 공공 빅데이터 센터가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전통과 신사업 사이 충돌이 발생할 때 공무원이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해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규제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이드라인도 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가 너무 양적인 지표, 유리한 지표를 갖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부터 우리 정부가 고쳤으면 좋겠다. 벤처 기업수가 3만33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벤처 기업수가 과거 3000개, 5000개 있을 때보다 (창업) 환경이 좋아졌나? 그렇진 않다. 대학 창업동아리 수가 지금 6500개다. 20년 전에 비해 100배는 늘었을 거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되려면 창업 동아리 수가 많아져야 하니, 대학에서 그 수를 늘린 거다. 양적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니까 벤처 생태계가 왜곡되어 가지 않나. 벤처 수를 자랑할 게 아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지금보다 벤처 수를 줄여가야 한다. 중요한 건 될 성 부른 벤처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다.”

“스타트업이 생긴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중견,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다. 미국 같은 경우 스타트업은 대부분 ‘벤처’다. 그런데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60% 이상이 생계형 창업이다. 이것도 바꿔야 한다. 성장성 있고 혁신적인 벤처에 투자를 해야 한다. 국회 입법은 최소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올해 만으로 서른살이 됐다. 내 인맥은 그래서 이제 막 창업했거나, 혹은 시리즈A 정도의 투자를 받은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는 ‘돈 때문에 힘들다’ ‘규제 때문에 힘들다’다. 그런데 절대로 포기하겠다는 말은 안 한다. 2030 세대의 젊은 창업가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목소리가 의원들에게 조금 더 와 닿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보좌진과 업무를 위한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쓰다가 최근 슬랙으로 바꿨다. 카카오톡에 익숙한 기존 보좌진의 (전통적인) 사고를 깨려고 아예 도구를 바꿔 버린 거다. 슬랙을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 공공조직의 변화 수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만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직된 생각을 파괴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가 발표한 결과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김수호 맥킨지코리아 파트너가 발표한 결과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표.

=행정=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은 결국 혁신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으로 정리된다. 저성장 시대,  신규 일자리 창출의 97%가 중소기업과 벤처가 맡고 있다.”

“대기업은 기술 혁신이 쉽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전체 혁신을 주도한다. 우리도 창업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해 기술혁신에 대응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세우고 있다.”

“스타트업은 변방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핵심에 있다. 그런면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가 되면서 창업 정책을 더 드라이브하겠다. 기술 인재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고,  투자 받아 창업할 수 있게 하는 투자 중심 스타트업 생태계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 벤처 투자액 규모가 3조 2000억 원이고 올해 4조 원이 넘어갈거다. 그걸 위해서도 추경은 필요하다. 사상 최고의 벤처 붐이 올 거다. 투자 중심의 창업 생태계 만드는 데 올인하고 있다. 국내만 아니라 글로벌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공개(IPO)에만 의존하는 (수익화 구조를)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미국은 90%가 M&A이고, 10%가 IPO다. 국내는 M&A가 5% 밖에 안되는 완전히 뒤바뀐 구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ICT 특별법 같은 경우를 보면, 바이오 분야는 실험을 할 수가 없다. 콜버스 같은  O2O도 ICT 촉진법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프리존 특별법이다. 특정 존을 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특정 지역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들을 허용하는 프리존 제도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일본) 아베 정부가 규제 전략 특구를 정해서 하는 것처럼, 규제 선진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일 세지 않나. 4차산업혁명의 석유와 쌀은 데이터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본법을 약간 베꼈다. 법 정의를 보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 한다. 이걸 풀 도리가 없다. 그런데 EU 같은 데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구분해서 본다. 일본 아베 정부는 개인정보를 활용쪽에 가깝게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들어서자 마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교육도 중요하다. 우리가 왜 글로벌로 못가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언어는 코딩이다. 작년에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 의무화를 했다. 언어를 넣어 가지고 교육을 혁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투자자들에 대한 칸막이 규제 해소는 우리도 바라는 부분이다. 중소기업청이나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칸막이 규제가 있는데, 이걸 없애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중기청 내부 칸막이 규제 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8월에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제는 다 내려놓는 방향으로 갈거다. 복잡한 것도 하나로 통합한다. ‘오래된 칼이 미래를 이긴다’고 표현 했는데, 내가 봐도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는 규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 내려놓을 것이다. (창업가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걸 돕는 방향으로 갈 거다.”

=학계=

박재환 한국벤처창업학회장

“공공센터와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규제(개혁)가 높은 순위에 있다. 패러다임을 바꿔 사후 규제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후에 시장질서나 국민 생명 안전 같은 부문을 잘못한 기업에 징벌적 규제나 손해배상을 물리는 등 사후 책임을 극도로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규제 프리존 법이 발의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규제에 관한 세미나나 심포지엄 논의는 많았다. 이제는 액션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공공센터에서 역할 해야 한다. CVC와 대기업 투자가 공정거래법에 저촉 되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큰 틀에서 공공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

한길석 한국창업학회장

“IMF 이후 정부가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보니 정부 주도 창업 개념이 확산됐고, 생계형 창업이 일찍 이식됐다. 정부가 창업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창업은 특성상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때문에 창업으로 인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은 이뤄질지 모르지만, 곧 또 다시 실업의 문제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창업에 관한, 생계형보다는 기술창업으로 빌딩해야 한다. 지금 모든 부처가 창업 열풍이다. 교육부의 링크 플러스,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가부의 여성창업, 농림부의 농수산 창업 등. 여기서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다. 근데 일자리 창출보다는 창업 문화를 기술혁신 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정책적인 제안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부처가 가지고 있는 창업에 대한 열정을 한군데로 모아서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두번째는,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실업급여 부분을 정리해 준다든가, 실패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기술 혁신 창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자금 지원보다는 창업 문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적립해 나가게 하면 좋겠다. 정부 정책 사업에서 모든 평가를 주어진 목표에 따르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나 매출만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 성과가 아니다. 창업에 대한 기준이 왜곡되고 있다고 본다.”

이상명 한국중소기업학회 상임이사

“정책 대상을 따져봐야 한다. 벤처 특별법에 따르면 약 3만6000개 정도 업체가 벤처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벤처에 조건 중에 ‘중소기업이면서’ 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다보니 (정책이) 초기기업인 스타트업에 맞출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계라는 것은 스타트업도 있지만 중견 기업도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회장사인 크루셜텍도 이 기준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아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 맞출 때가 분명히 됐다. 연구원이나 교수 창업, 사내 벤처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청년이 한 번에 창업해 성공하기는 어렵다. 미국 평균 기술 창업 나이는 32살이다. 다 첫 창업이 아니다. 학교 다닐때도 창업 했고 실패도 했었다. 초기 벤처에 대한거는 관대한 실험으로 봐야 한다.”

“규제와 관련해 매듭을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르는 것도 방법 아닌가. 영종도나 이런 곳에 모든 게 허가 되는 곳을 만들면 어떨까. 외국의 좋은 인력이 왔을 때 법무부와 무관하게 체류하면서 새로운 기회 만들어 보면 어떤가.”

벤처투자 회수 유형별 비중 비교

벤처투자 회수 유형별 비중 비교

=스타트업 업계=

김태훈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레이니스트 대표)

“핀테크와 관련해 규제가 많다. 레이니스트는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다. 개인마다 여러 금융 계좌를 쓰는데, 이를 모바일로 통합 관리하게 하고 개인에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 서비스 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 우리가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회사라는 걸 알았다. 중개자가 한 기업 상품만 추천할 수 있게 묶여 있다든지(이 경우 상품을 비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때문에 금융사 빅데이터 활용을 금융기관만 동의받게 되어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가 있다. 설게사 없이 유통하는 다이렉트 금융상품의 경우에만 최근 문제가 해결됐다. 자본 시장법 전문가가 된 것 같다. 정부 규제가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조금 멀리 봤으면 좋겠다. 생태계 관점에서 규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김태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풀러스 대표)

“핀테크산업협회가 부러울 때가 있다. (그나마) 상대해야 하는 부처가 몇 개 안 된다.  스타트업 업계는 분야에 따라 거의 전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 규제 개혁 의지가 공공 전반으로는 도달이 안 된 것 같다.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수십년간 지켜온 질서를 한 번엔 못 바꾼다. 가만히 있어달라,  필요하면 우리가 바꿀테니’라는 말을 엄청 듣는다. 수십년전 법규와 싸우고 있다. 이 규제와 칼이 미래를 이긴다.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 겸직 금지 등 공무원이 참여할 방법이 막혀 있다. 유권해석만 바꾸면 공무원이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행동지도라는 비법규 규제가 더 무섭다. 법규는 돈 써서 법무법인 도움 받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행정지도는 정말 부담이다. 기존 관점과 충돌이 생기면, ‘누구랑 이야기 하고 이런거 이야기 하는거냐’고 한다. 그런데 누구랑 이야기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

사라 드링크 워터 영국 구글캠퍼스 총괄

“영국에서는 지난 5년간 정부에서 긍정적 변화를 많이 적용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스타트업에 진입 환경을 완화했다. 핀테크의 경우, 2015년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핀테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변화가 왔다. 데이터 인프라 개방했는데, 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실험하고 활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모두 다 스타트업에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정부는 스타트업을 위해 세금 규제를 완화했다. 이것이 크라우드 펀딩과 더해지면 스타트업에 큰 기회가 된다. 영국도 내가 어릴 때는 리스크에 두려움이 있었다. 문화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를 이끈 큰 요소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캠퍼스 런던에서 이 성장을 봤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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